[Cover Story] 노동시장 유연성과 안정성의 관계는?

비정규직 보호법이라는 것이 있다.

2007년 7월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만들어진 법이다.

비정규직은 월급도 낮고 고용기간이 짧아 언제 해고될지 모르는 근로자를 말한다.

식당 아주머니에서부터 공장경비원 아저씨, 판매원 등 수도 없는 사람들이, 정년이 보장되는 정규직이 아니라 비정규직으로 일하고 있다.

당시 이 법은 기업이 비정규직 근로자를 2년 이상 계속 고용하게 되면 2년이 넘는 시점에서 의무적으로 정규직으로 바꾸어 주도록 정한 법이다.

오는 7월이 되면 이 법이 만들어진 지 2년이 된다.

이 시점부터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대거 정규직으로 전환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것 같다.

근로자들이 대거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축하 분위기가 아니라 거꾸로 '비정규직 대량 해고'라는 흉흉한 걱정들이 많아지고 있다고 한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기업들은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해주면 임금도 높여주어야 하고 정년도 보장해야 하는 등의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2년이 다 되어가는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보다는 차라리 2년을 채우기 전에 해고해버리고 그 자리를 다른 사람으로 채우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기업들은 가뜩이나 경기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많은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할 경우 도무지 비용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이유를 내세우고 있다.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당초 비정규직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만들어진 법이 오히려 비정규직을 더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산업계의 전망에 따르면 오는 7월부터 연말까지 매달 10만명 이상이 해고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우리나라의 비정규직 근로자 수는 전체 근로자의 절반을 넘어서고 있다.

한국노동연구원은 임시 · 일용직을 포함한 광의의 비정규직 규모를 2007년 8월 말 기준으로 총 861만명(전체의 54.2%)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는 외국에 비해서도 많은 편이다.

나라마다 기준이 다르지만 미국은 2005년 기준으로 상용직 풀타임 노동자(정규직 개념)는 69.4%이며 나머지(파트타임，자영업자，파견노동자 등)가 30.6%다.

일본은 2007년 기준으로 정규직 비중이 66.3%이며 나머지(파트타임，아르바이트，파견/계약)가 33.7%다.

정규직 비중이 45.8%인 우리나라에 비해 크게 높은 편이다.

일자리는 물론 안정되어 있는 것이 좋다.

이는 기업이나 근로자가 모두 마찬가지다.

기업들도 직원들이 자주 바뀌거나 새 사람으로 교체되면 좋을 것이 없다.

숙련도가 떨어지고 일에 대한 교육도 새로 시켜야 한다.

근로자는 더할 나위가 없다.

월급이 많든 적든 안정된 직장을 갖는다는 것은 삶의 질을 결정하는 정말 중요한 문제다.

그런 면에서 비정규직보다는 정규직 일자리가 많아져야 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이번 호에서는 비정규직법 해법에 대해 알아보자.

정재형 한국경제신문 연구위원 jj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