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한상률 전 국세청장과 전군표 전 국세청장을 검찰에 고발한데 이어 박연차 수사와 관련, 국세청에 대한 압박을 계속하고 있다. 특히 최근 내부 통신망을 통한 의견개진 직원에 대한 국세청의 징계움직임에 대해서도 비판을 이어갔다.

민주당 김현 부대변인은 11일 논평을 통해 "국세청이 내부 통신방에 글을 올려 한상률 전 청장의 행태를 비판했던 직원을 파면 또는 해임하는 중징계 절차를 진행중이라고 한다"며 "용기를 내 양심을 고백한 내부의 바른 소리마저 귀를 닫고, 오로지 중징계로 억압하는 것은 군사독재정권이 하던 행태"라고 비난했다.

김 부대변인은 이어 "더욱이 그 징계 사유가 '품위유지 위반'이라고 하니 황당하다"며 "한상률 전 국세청장은 대통령의 형님 측근과 골프회동, 대통령 동서와는 부적절한 만남, 지위체계를 무시한 대통령 직보 등 국세청의 품위를 손상한 인물로 '품위유지 위반'으로 처벌받을 사람은 (오히려) 한상률 전 국세청장"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한 전 청장은 박연차 게이트의 핵심열쇠를 쥔 인물로 당장 소환조사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이를 지적한 내부자를 '품위유지 위반' 운운하며 중징계 하는 것이 이치 에 맞는 일인가. 거꾸로 정권이 세상을 거꾸로 돌려놓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다시 한번 촉구한다"며 "검찰은 한 전 청장을 즉각 소환해 '지난 여름 국세청이 한 일'을 한 점 숨김없이 조사하고, 국세청도 소신 있는 글을 쓴 직원에게 불이익을 주는 부끄러운 일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세일보 / 이상원 기자 lsw@jose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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