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개발연구원 조찬 포럼, 1600회 특강

입력2009.06.11 08:19 수정2009.06.11 08:19

오피니언 리더들의 자발적인 조찬공부모임 '인간개발경영자연구회'가 1천600번째 모임을 가졌습니다. 한국인간개발연구원과 한국경제신문이 공동 주최한 1천600회 특강은 김형오 국회의장이 '한국정치의 미래를 위하여'라는 주제로 강연했습니다. 경영자연구회는 지난 1975년 인간개발연구원 창설 이래 매주 한 번도 쉬지 않고 열린 모임으로 국내에서 가장 오래된 조찬포럼이라는 기록을 세우고 있습니다. 한정연기자 jyhan@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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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친 고사리는 稅면제, 삶으면 ‘NO’…복잡한 세법 노린 수입업체

삶은 고사리를 데친 고사리로 속여 10억원대의 부가가치세를 부당하게 면제받은 수입업체들이 세관에 적발됐다.관세청 인천본부세관은 2022년 7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중국산 삶은 고사리를 데친 고사리로 신고해 부가가치세 13억여원을 면제받은 수입업체 13곳을 적발했다고 25일 발표했다.조사 결과 이들 업체가 신고한 고사리는 건조한 고사리를 조직이 연화될 정도로 열처리한 후 보존 용액에 살균 처리한 삶은 고사리였다. 이들 업체는 ‘데친 채소류’의 부가세가 면제되는 점을 노려 소매 포장한 삶은 고사리를 데친 고사리로 수입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정부는 서민 생활물가 안정을 위해 2022년 5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소매 포장된 데친 채소류의 부가가치세(10%)를 한시적으로 면제하고 있다. 병·캔 등에 개별 포장한 김치, 된장, 고추장, 젓갈류 등이 대상이다. 당시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5% 이상으로 치솟자 물가 안정을 위해 시행했다. 작년 말 종료 예정이었지만 물가 수준이 아직 높다는 판단에 따라 내년 말까지 연장했다.부가세법상 면세 대상은 ‘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친 식료품’만 해당한다. 건조·냉동·염장이나,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는 1차 가공을 거친 식료품까지만 포함된다는 뜻이다. 인천세관은 ‘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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