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9일 한상률 전 국세청장과 전군표 전 국세청장을 직권남용과 수뢰혐의로 각각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태광실업에 대한 국세청의 세무조사의 총괄 지휘자였던 한상률 전 국세청장이 미국으로 도피해 있는 상황에서 검찰조사가 단순 이메일 조사에만 그치고 있는 점을 지적, 검찰고발을 통해 직접적인 소환조사를 요구하고 나선 것.

민주당 이명박정권정치보복진상특위(위원장 박주선 의원) 양승조 의원은 이날 오후 고발장을 접수하기에 앞서 국회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한상률 전 청장은 직위를 이용해 특정기업에 대해 특별세무조사를 하도록 했으며, 노무현 전 대통령이 극단적인 선택을하도록 했다는 국민 대다수의 인정사실로 미뤄볼 때철저한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뜻에서직권 남용죄로 고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특위는 이날 제출한 고발장을 통해 "한상률은 자신의 인사청탁을 위해 자신의 직속 상관이던전군표에게 고가의 그림을 제공하면서 당시 자신과 경쟁관계이던 타 공무원의 비위사실을 제공하며 자신에 대한 인사평가를 좋게 해달라는 취지의부정한 청탁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전군표 전 국세청장도 고발하고 그림로비 의혹에 대한 수사를 촉구했다.

조세일보 / 이상원 기자 lsw@jose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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