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최근 정부의 신성장동력 종합추진 계획에 따라 녹색금융 활성화를 위해 녹색산업 금융지원 및 배출권시장 활성화 등 12개 주요 과제에 대한 세부추진 계획을 수립했다. 녹색산업에 대한 투자가 늘면서 이를 지원하기 위한 금융의 역할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금융회사들도 지속가능한 경영전략 차원에서 사회적 책임을 다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녹색산업 금융지원

정부는 국내 그린에너지 시장규모가 지난해 말 국내총생산(GDP)의 0.2% 수준인 18억달러에 불과하지만 정부의 산업육성 전략에 따라 급속도로 팽창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녹색산업은 상대적으로 투자위험이 크고 자본회수기간이 길어 민간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투자하기에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다양한 지원프로그램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우선 녹색산업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지원하기 위해 녹색산업 펀드를 조성하기로 했다. 펀드의 수익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연기금 운용평가 시 펀드투자 가산점을 부여하고 펀드 가입자에게도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녹색신용을 고려한 우대금리(그린 프라임레이트)도입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녹색기업에 대한 대출의 경우 부실에 따른 면책범위를 구체화시키는 등 여신 부문에서 우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녹색산업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여신을 확대하고 1000억원 규모의 탄소펀드도 수출입은행을 통해 설립하기로 했다. 자전거보험과 운행거리에 비례하는 자동차보험 등 우리 실정에 적합한 녹색상품도 개발하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중장기적으로 녹색산업지수를 기초로 한 파생상품도 활성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탄소배출권시장 활성화

금융위는 탄소배출권시장 활성화를 위해 배출권거래 근거 마련 등 관련 법령을 정비하는 한편 관련 시스템 구축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다. 이를 위해 연내에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배출권 거래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내년부터 2013년까지는 배출권거래소 개설 관련 제도를 정비해 거래시스템을 구축할 방침이다. 아울러 관련 파생상품과 지수도 개발하고 외국거래소와의 연계를 통해 시장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영국 스턴보고서는 2050년 전 세계 배출권 거래시장이 500조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했으며 2007년 세계 배출권시장의 총거래금액은 640억달러로 전년도 312억달러의 2배를 넘어섰다. 미국은 할당(cap and trade)에 의한 배출권 시장을 내년에 개설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며 일본도 도쿄증권거래소가 주도해 배출권 거래소 도입을 검토 중이다.

금융위는 우리나라가 배출권 거래소를 조기에 개설할 경우 국내 수요뿐 아니라 일본,중국 등지의 수요까지 흡수할 가능성이 있다며 아시아 최대 탄소금융 중심지로 거듭날 수 있는 기회라고 밝혔다. 다만 우리나라의 경우 의무감축국이 아닌 데다 온실가스 의무적 감축에 대한 기업의 부담으로 할당량 시장의 구축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점이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녹색금융 인프라 조성

금융위는 녹색금융 인프라 구축에도 주력하기로 했다. 녹색금융 현장실무 인력을 양성하고 환경정보 데이터베이스(DB) 구축과 녹색기업 인증제도 도입 등 제도적 기반 마련에 힘쓰는 한편 해외진출을 위한 원스톱 종합 지원센터 구축 등 금융투자업 육성을 정책적으로 뒷받침할 계획이다. 특히 은행 · 보험 · 증권 등 금융업 영역별 워킹그룹을 구성,한국형 녹색금융 개념을 정립하고 녹색금융 실천계획을 채택해 확산시킨다는 계획이다.

녹색금융의 실무 전문인력 및 석사급 전문가를 동시 육성하기 위해 금융업권 연수원에 녹색금융 실무 과정을 운영하고 금융분야 MBA(경영학석사)에 녹색금융 전문과정을 신설하는 한편 녹색금융 전문자격증제의 도입도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2013년까지 녹색펀드 300명，배출권거래 150명，여신 150명 등 실무인력 600여명을 육성하고 녹색금융 MBA 300여명도 배출한다는 계획이다.

이심기 기자 sg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