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8일 월요일 조간신문브리핑 한국경제신문 *비과세·세감면 대폭 줄어든다 내년부터 혜택 30조원 줄어 기획재정부가 세출증가에 따른 재정 건전성 악화를 막기위해 비과세.감면 제도를 대폭 손질하면서 30조원에 달하는 각종 비과세.세금감면 혜택이 내년부터 대폭 줄어들 전망입니다. 적용 대상으로는 고유가 시절 경차와 소형 화물차에 적용했던 유가환급특례, 해외 투자 활성화를 위한 해외펀드 비과세 등이 대표적입니다. *30여 대기업, 구조조정 대상으로 5~10곳 퇴출될 듯 금융권 빚이 500억원 넘는 30여개 대기업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선정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5~10곳은 자금 지원이 중단돼 퇴출될 전망입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채권은행들이 신용공여액 500억원 이상인 434개 대기업에 대한 신용위험평가에서 30여곳을 워크아웃이나 퇴출 대상으로 잠정분류했다"고 밝혔습니다. *클린턴 "북한, 테러지원국 재지정 검토" 오바마 "북 도발에 보상없다" 힐러리 클린턴 미국 국무장관은 북한의 지난달 핵실험과 관련해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다시 지정하는 문제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프랑스를 방문중인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은 "미국은 북한 도발에 보상하는 정책을 계속하지 않겠다"고 못박았습니다. *산은, 400억 '베팅' 벼랑끝 중소기업 살려냈다 산업은행이 선물환 계약으로 부도직전에 몰린 '썬스타특수정밀'이라는 한 중소기업에 400억원의 거액을 투자하는 모험을 강행했습니다. 이 회사는 순수한 자체기술로 일본기업을 제치고 컴퓨터 자수기분야에서 세계1위를 기록한 기업으로 산은은 중소기업 구조조정 프로그램을 이 회사에 처음으로 적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장외 블루칩 잇단 기업공개 진로·SK C&C 등 재추진 장외 블루칩들이 잇따라 기업공개에 나서고 있습니다. 지난해 글로벌 금융위기로 증시 여건이 나빠져 기업공개 계획을 접었던 진로와 SK C&C.동양생명 등이 다시 상장을 추진하고 있어 하반기 공모주 시장은 시중 뭉칫돈이 대거 유입되며 더 달아오를 전망입니다. *병원비 100% 내주는 의료보험 사라진다 정부, 환자 자기부담금 내도록 규제 의료비를 100% 보상해주는 '실손형 민영의료보험' 상품이 사라질 전망입니다. 정부가 도덕적 해이를 막기위해 의료비의 10~20%는 환자가 반드시 부담하도록 방침을 정했기 때문이며 이 상품을 팔고 있는 손해보험업계가 강력히 반발하고 있어 부담금 비율이 어떻게 결정될 지 주목됩니다. ------------------------------------ 주요 일간지 경제뉴스 조선일보 *2분기 성장률 1% 안팎 한국경제가 경기부양책과 수출에 힘입어 올해 2분기 1% 안팎의 플러스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추정돼 신흥국 경제권을 포함한 세계 경제에 긍정적 신호로 받아들여질 전망입니다. *이슬람 머니, 한국에 미소 짓다 사상 최초로 아랍에미리트연합의 아부다비에서 20여명의 대규모 투자사절단을 한국에 파견하고 카타르와 쿠웨이트도 투자의사를 표명하는 등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이슬람 머니가 한국에 몰려오고 있습니다. 중앙일보 *부동산 거래세 내년에도 감면 추진 올해 말로 끝나는 일반 주택의 취득세와 등록세 등 부동산 거래세 50% 감면 조치를 내년 이후로 연장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인도적 목적외 대북 금융지원 금지" 2차 북한 핵실험에 대한 대응으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마련중인 대북 제재 결의안 수정안에는 확실한 인도주의적인 목적외에는 무상지원은 물론 융자.차관에 이르기까지 모든 대북 금융지원을 못하도록 한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동아일보 *중기, 옥석 가려 선별지원한다 정부가 대기업 구조조정에 속도를 내면서 중소기업에 대해서도 퍼주기식 대출 확대 일변도에서 벗어나 옥석을 가려 선별적으로 자금을 지원하는 쪽으로 정책기조를 바꾸고 있습니다. *가정용 전력요금 누진제 격차 줄인다 전기를 많이 쓰는 가정과 적게 쓰는 가정간에 단위당 전력요금이 최대 11.7배 차이가 나는 주택용 전력요금 누진제가 다소 완화될 것으로 보이고 6개 용도 분류를 줄이는 방안도 검토됩니다. 한겨레신문 *'돈 안돈다' 1분기 통화유통속도 최저 통화공급을 늘렸는데도 실물경제 부문으로 돈이 잘 돌지 않으면서 우리나라의 통화유통속도가 올해 1분기 0.687로 집계돼 사상 최저치로 떨어졌습니다. *외환시장 거래액 금융위기 전 70% 수준 4월 이후 외환시장의 거래액이 점차 늘어나고는 있으나 아직은 지난해 세계 금융위기 이전 수준의 70%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준호기자 jhlee2@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