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방송통신콘텐츠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오는 2012년까지 5천억원을 투입합니다. 방통위는 3일 전체 회의를 열고, 콘텐츠 시장구조 개선을 위한 경쟁활성화, 플랫폼 사업자와 콘텐츠 제작자간 불공정 거래 행위 개선, 콘텐츠 산업 역량 강화 기반 조성 추진 등 3개 분야 16개 과제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올해부터 오는 2012년까지 4년간 모두 5천 90억원(정부 4천431억원, 민간 659억원)을 투입할 예정 입니다. 방송통신 콘텐츠 시장구조 개선을 위해 플랫폼 개방과 사업자간 경쟁 활성화를 추진합니다. 이를 위해 ▲모바일 인터넷 망개방 제도 정비 ▲모바일 콘텐츠 직거래장터 도입 ▲재판매(MVNO) 활성화 ▲방송광고제도 개선 ▲신규 종합편성 PP 도입 ▲방송사업 소유·겸영 규제 개선 등을 추진합니다. SO와 PP, 지상파방송사와 외주제작사, 이통사와 CP간 다양한 유형의 불공정거래 행위를 제재하기 위해 법·제도적 장치를 보완하고 불공정 거래 개선 활동을 강화합니다. 이를 위해 ▲방송법 금지행위 도입 ▲SO-PP 공정거래 환경 조성 ▲방송콘텐츠 외주제도 개선 ▲이통사-CP간 공정한 수익배분 여건조성 ▲IPTV 콘텐츠 제공사업자 신고제도 개선·분쟁조정제도 도입 ▲콘텐츠 적정거래를 위한 방송사업자 회계제도 개선을 추진합니다. 아울러 자체시설 투자가 어려워 창의적인 기획을 제작으로 연결시키지 못하는 PP와 독립제작사 등 중소 콘텐츠 제작자들을 위해 제작지원, 제작 및 유통시설 구축 등을 추진합니다. 이를 위해 ▲뉴미디어 방송센터 건립 ▲ 방송콘텐츠 투자조합 ▲ 디지털유료방송콘텐츠 유통 시스템(DDS) 구축 ▲ 방송콘텐츠 제작지원을 추진합니다. 방통위는 이번 경쟁력 강화대책이 원활하게 추진될 경우 향후 5년간 방송통신콘텐츠 시장이 6.4조원('08년 15.3조원 → '13년 21.7조원) 가량 성장하고 고용규모도 2.3만명('08년 6.7만명 → '13년 9.0만명)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국승한기자 shkook@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