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 신용 부실화를 방지하기 위해 대출 재심사와 부채 구조조정 지원 등이 요구된다는 주장이 나왔다.

현대경제연구원 전해영 연구원은 28일 `가계신용 악화 현황과 시사점'이라는 보고서에서 "가계 대출이 크게 확대된 상황에서 가계 부실화는 금융기관의 동반 부실화를 가져올 수 있다"며 대응 방안들을 제시했다.

전 연구원은 우선 "금융기관은 건전성을 높여 가계 부실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기존 가계 대출에 대한 재심사로 부실 예상 자산을 파악하고 충분한 대손충당금 적립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가계 부채의 상당 부분은 부동산 관련 대출이라는 점에서 부동산 가격 하락에 따른 거래 부진으로 부채 구조조정이 불가능해지는 상황을 막으려면 세제 지원 등 거래 활성화를 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소득 수준의 하락으로 저소득층의 신용 악화와 그에 따른 대출기관의 자산 부실화가 가져올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가계 부채 조정 프로그램을 검토하고, 저소득 주택담보대출자는 원리금과 금리를 줄이는 대신 정부가 비용을 부담하는 `민-관 프리워크아웃 제도'를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근본적으로는 가계의 가처분소득이 늘어나야 가계 신용의 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다"며 감세 정책, 추가경정예산 확대 집행,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을 주문했다.

(서울연합뉴스) 홍정규 기자 zhe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