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형 조선사 "형평 어긋난 조치" 불만

정부가 30일 `조선산업 구조조정과 경쟁력 강화방안'을 확정한 데 대해 우량 조선사들을 회원사로 두고 있는 한국조선협회는 환영 의사를 밝혔다.

한국조선협회 한장섭 상근부회장은 이날 "정부가 국내 대형 조선사에 제작금융을 확대하기로 한 점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이날 정부는 우량 조선사와 협력업체에 대한 유동성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수출입은행과 수출보험공사의 제작금융 지원 금액을 종전 4조7천억 원에서 9조5천억 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조선업체가 선주로부터 배를 수주하면 통상 대금을 20%씩 5차례 정도에 걸쳐 나눠받으며 선박을 인도하기 전까지 받은 돈을 배를 제작하는 데 사용한다.

그러나 글로벌 경제 위기 여파로 선주들이 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면서 조선업체들이 제작자금 부족 문제를 겪고 있다.

정부는 조선사가 제작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금융의 폭을 넓혀주겠다는 방침을 이날 밝힌 것이다.

한 부회장은 "정부가 유동성 지원을 결정한 것은 조선시장의 어려움을 정확히 인식하고 선제적으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당국이 최근의 사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고 높이 평가했다.

그는 "최근 일부 선주사들이 건조계약을 변경해 달라거나 납기를 늦춰달라는 요구 등을 하고 있어 조선업체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나온 정부의 조치는 조선사 및 협력업체의 숨통을 틔워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 부회장은 정부가 신용위험이 적은 업체에 대해 필요시 신용공여 한도를 완화하기로 한 점에 대해서도 "적절한 조치로 받아들이고 있다"며 환영했다.

반면 구조조정 내지 퇴출 위기에 놓인 중소형 조선사들은 이번 정부 조치가 우량 업체들만을 위한 방안이라며 불만을 표시했다.

한 중소형 조선사 관계자는 "작년 하반기 중소형 조선사들이 어려움을 겪기 시작했을 때 우량 조선사들은 전혀 자금에 문제가 없다며 큰 소리를 쳤지만 결국 정부 지원은 우량 업체쪽에 쏠리게 됐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경쟁력이 약한 업체들에 대해 사업전환 자금 지원 등으로 타업종을 택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정부 방침에 대해서도 "정부 지원을 받아 다른 사업을 벌인다면 해당 사업을 벌여 온 기업들과 형평을 맞추지 못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울연합뉴스) 안 희 기자 prayerah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