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상이변과 기후변화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중요한 이슈다. 그 이유는 기후변화가 인간과 자연 시스템,그리고 환경뿐만 아니라 사회 · 경제적 활동에 막대한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이다. 기후변화로 발생하는 대규모 자연재해에 대비하고,지구온난화의 가속화를 억제하기 위한 활동들을 강화하려면 기후산업을 육성해야 한다.

기후산업은 녹색성장의 핵심산업으로 탄소시장,환경시장,신 · 재생에너지 시장,기후 금융 · 보험시장 등으로 형성된다. 지난해 2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앞으로 5년간 신 · 재생에너지,원자력 등 기후산업을 집중 육성해 친환경 녹색성장을 통해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며,2010년부터는 매년 25조원 이상의 부가가치와 35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기후산업 육성을 통해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우선 기후산업의 핵심 하부구조의 기능적 역할을 수행하는 기상산업이 발전해야 한다. 기상정보는 기후변화를 국민들에게 인식시켜 주고 대비하게 하며,나아가 기업의 전략적 의사결정에도 활용할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기상산업은 기상청을 중심으로 기상관측 장비생산에서부터 개별 사용자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특화된 맞춤형 기상정보를 생산,가공해 제공하는 기상사업자로 구성돼 있다. 기상산업 시장규모는 319억원(2008년 기준)으로 미국 1조원,일본 5000억원에 비해 매우 작다. 그러나 기후산업에서 기상산업의 기능적 역할의 중요성을 사례로 들면,기후 금융시장의 경우 기상정보에 따라 가격이 결정되며,기후 보험시장에선 보험료 산출과 지급에 기준을 산정하는 데 기상정보의 중요성이 매우 크다. 그리고 기후산업 육성의 핵심 분야인 에너지산업도 기상정보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 전력수요량을 예측할 경우 기온,습도,체감온도 등의 기상정보를 활용해 예측함으로써 전력의 적정 공급량과 예비량을 확보할 수 있다.

이처럼 기후산업과 기상산업은 상생적 관계로 유기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발전을 추구할 수 있다. 현재 기상산업은 기상정보 가격책정의 어려움과 기상사업자의 영세성, 기상정보 활용의 미비라는 악순환적 구조가 형성돼 있다. 그러므로 기상산업의 악순환적 연결고리를 선순환적 구조로 전환할 네 가지 방안을 제안한다.

첫째,국민과 기업들이 유료 기상정보를 이용한다는 데 대해 강한 거부감에서 벗어나 기상정보의 경제적 가치에 대한 인식을 높여야 한다. 이를 통해 기상정보의 경제적 가치를 정량화해 가격을 현실화해야 한다.

둘째,기상산업진흥법의 법제화다. 2005년 12월 기상업무법을 기상법으로 전면 개정했으나 기상산업의 진흥을 위해 현행 기상법의 몇몇 조항만으로는 역부족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현재 특별법으로 제정해 입법화하려고 국회에 상정돼 있는 기상산업진흥법이 빠른 시일내에 통과된다면 기상산업 활성화에 촉매체가 될 것이다.

셋째,기상장비산업 육성이다. 기상장비는 특성상 국내시장 수요가 한정되고,초기 개발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기업들이 기상장비산업에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국가적 차원의 지원책이 절실히 필요하다.

넷째,기상청과 기상사업자의 역할 정립을 통한 기상정보 서비스 시장의 활성화이다. 기상정보 서비스 시장의 활성화와 기상정보 사용자의 신뢰도 향상을 위해 기상청과 기상사업자 간 역할 관계를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기상청은 4대 악기상현상(황사,태풍,집중호우,폭설)에 대한 정확한 기상정보 제공에 역량을 집중하고,기상사업자는 기상정보 사용자 개개인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맞춤형 기상정보를 제공하도록 역할을 구분해야 한다.

/한국국제경영학회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