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가 자동차 등 10대 업종별 구조조정 방향을 제시한 것을 두고 파장(波長)이 일고 있다. 해당 부처는 사안의 민감성 때문에 말을 꺼리고 있지만, 산업관련 부처가 지금의 위기에 대응하는 동시에 그 이후의 산업 경쟁력을 고민하는 것은 전혀 이상할 것도 없다. 특히 정부가 자의적으로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시장의 자율, 선제적 구조조정 등을 기본원칙으로 하는 것이라면 오히려 이를 공론화하고 구조조정 과정에서 재무적 판단 못지않게 산업적 측면이 균형있게 고려되도록 유도하는 것이 최선일 것이다.

어떤 형태로든 구조조정은 피해 나갈 수 없는 일이다. 일각에서 경기바닥론을 제기하지만 경기회복을 실제로 체감할 수 있을 때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가능성이 크다. 때문에 자칫 구조조정을 머뭇거리다간 나중에 더 큰 고통을 당할 수도 있는 일이다. 정부가 경기부양책을 펴고 있긴 하지만 이와 동시에 구조조정이 꼭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현재 구조조정 대상은 부실이 심각하다고 판단되는 건설 조선 해운 등 3개 업종이다. 문제는 이들 3개 업종으로 구조조정이 끝날 수 없다는 것이다. 아직은 부실징후가 상대적으로 덜하다고 해도 이번 기회에 경쟁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구조조정이 필요한 업종들도 적지 않다. 자동차 석유화학 반도체 휴대폰 등이 모두 여기에 해당될 수 있다.

사실 이들 업종이라고 해서 구조조정의 안전지대에 있는 것은 결코 아니다. 이미 채권은행들은 금융권 채무가 많은 45개 주채무계열에 대해 신용위험 평가작업에 들어간 상태다. 여기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어떤 식으로든 구조조정이 불가피할 것이다. 한마디로 대기업 구조조정이 본격화된다고 봐야 한다.

정부로서는 이런 구조조정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상의 여건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특히 자발적 구조조정이 산업적 측면에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퇴출, 인수합병 등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걸림돌이 되는 것들은 시급히 제거해야 한다. 거듭 강조하지만 지난 몇년간 쌓인 거품을 과감히 걷어내고 새로운 경쟁력을 확보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 기업으로나 국가경제적으로 이익이 되는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