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봉균 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에 '뼈' 있는 조언을 해 눈길을 끌었다.

강 의원은 1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국세청장들이 계속해서 감옥에 들어가는 이유 중 하나는 '인사권 독점'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2007년 11월 전군표 前국세청장이 부하직원으로부터 거액의 금품을 받아 감옥에 들어간 것을 시작으로 이주성 前국세청장도 부적절한 처신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한상률 前국세청장도그림로비의혹 및 '성탄절 골프외유' 의혹에 휩쓸려 낙마했으며 그림의혹과 관련해 현재 검찰수사 선상에 올라 있다.

강 의원은 "지방국세청 사무관 인선 문제까지 국세청장이 권한을 장악하고 있으니 이상한 고리가 생겨나는 것"이라며 "국세청 인사방식에서 국세청장의 독점적 권한을 시스템적으로 막는 방안을 만들어서 내라"고 허병익 국세청장 직무대행에게 요구했다.

강 의원은 이와 함께 "국민들이 현재 가장 불안해하고 있는 것은 정권이 바뀌면서 국세청이 세무조사 행정을 정치적인 각도에서 접근하고 있는 것 아니냐에 대한 사안"이라며 "이러한 불안감을 없애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강 의원의 지적에 대해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현재 T/F가 구성(국세행정개혁T/F), 국세청 개편방안이 논의되고 있다"며 "지적한 부분(인사권 독점)이 주요한 아젠다로 논의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조세일보 / 김진영 기자 jykim@jose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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