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샛' 공부합시다] 美 ‘대공황’ 뉴딜법안 줄줄이 위헌판결

▶ 문제

1930년대 대공황의 진행 경과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사실과 다른 것은？

① 대공황의 원인과 관련하여서는 수요 부족을 지적하는 측과 통화 정책의 오류를 지적하는 학자들 간에 치열한 이론 논쟁이 있어 왔다.

② 1932년 들어 영국이 거의 모든 제조업 제품 수입에 높은 일반 관세를 부과하는 등 보호주의 움직임이 나타났다.

③ 뉴딜 정책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실업자 수는 700만명 수준에서 크게 떨어지지 않았고 전시체제로 전환되면서 비로소 낮아지기 시작했다.

④ 뉴딜의 핵심 법안이었던 산업부흥법(NIRA) 농업조정법(AAA) 등은 위헌 판결을 받았고 실제 효과도 거의 없었던 것으로 평가된다.

⑤ 산업생산의 감소는 1933년까지 2년간 진행된 이후 2차대전 발발 시점까지 지속적으로 회복되었다.

▶ 해설

1930년대 대공황은 20세기 세계 경제의 판도를 바꾼 일대 사건이었다.

대공황은 1928년 미국 통화당국이 긴축 정책을 쓴 것이 직접적인 발단이었다.

통화가 줄어들고 금리가 상승하면서 1929년부터 경기가 가파른 침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그러나 같은 해 10월 미국 주식가격이 폭락할 때까지는 불황이 아니었다.

본격적인 불황은 주식시장의 붕괴와 함께 시작됐다.

결국 1929년 10월과 12월의 불과 두 달 사이에 미국 공업 생산이 10% 가까이 감소한 것이다.

이처럼 주식시장이 붕괴하고 대공황이 시작된 원인에 대해서는 총수요가 부족했기 때문이라는 주장과 정부의 통화정책 실패에 기인한 것이라는 주장이 맞서왔다.

학계에서는 미 당국의 부적절한 통화정책에서 그 원인을 찾는 것이 정설로 되어 있다.

전자가 케인스의 이론이라면 후자는 밀튼 프리드먼의 분석이 그 시발이었다.

1929년부터 미국에서 시작된 대공황은 곧바로 전세계를 경제 위기로 빠져들게 했다.

29년부터 3년간 세계 공업 생산은 36%, 세계 무역량은 25%나 감소했다.

영국의 경우 불황이 심화되고 실업이 증가하자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모든 수입품에 대해 관세를 매기는 등 보호 정책을 펴기도 했다.

보호주의는 최근의 경제위기와 맞물려 지금도 반복되고 있다.

미 행정부는 경기 회복을 위해 광범위한 시장 개입을 실시했는데 이를 뉴딜 정책이라고 한다.

뉴딜 정책의 핵심은 불황의 원인이 수요 부족에 있기 때문에 노동자들의 임금을 올려 수요를 확대시켜야 한다는 것이었으며 이를 위해 산업부흥법을 제정했다.

그러나 이 법안은 임금 상승의 구매력 확대 효과만을 고려하고 물가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지 않아 원래 의도와는 반대로 미국 경기 회복을 가로막는 역할을 했다.

또한 이 법안은 위헌 판결을 받기까지 했다.

뉴딜 정책에도 불구하고 미국 실업자수는 크게 떨어지지 않았다.

미국이 대공황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것은 국제수지가 호전돼 금이 다량으로 유입되고 그 결과 통화량이 확대됐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를 바탕으로 1934년부터 미국 경기는 회복 국면에 접어들었다.

보기 ⑤에서 산업생산은 1934년부터 회복하기 시작했으므로 틀린 설명. 정답⑤.

오춘호 연구위원 ohcho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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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승훈 교수의 경제학 멘토링 >

권리금 관행은 前근대적 유물

권리금의 본질

서울 압구정동 카페의 커피값은 변두리 찻집의 커피값보다 비싸다.

생맥주 값도 마찬가지다.

커피야 좀 다를 수 있지만 생맥주는 꼭 같은 회사의 같은 500㏄인데도 그렇다.

어디 커피나 생맥주뿐 인가.

슈퍼의 식품값도 그렇고 주유소 기름값도 그렇다.

압구정동 지역 아파트에서 살면 한 달 생활비가 같은 크기의 다른 지역 아파트보다 상당히 많이 든다.

카페주인에게 왜 이렇게 비싸냐고 물으면 으레 카페 임대료 탓을 한다.

손님들은 비싸다고 말하지만 이렇게 높은 값을 받아도 점포 임대료를 지불하고 나면 남는 것이 없다는 것이다.

압구정동 땅값 비싼 것을 아는 손님들에게는 그럴싸한 설명이다.

그러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높은 임대료 때문에 커피값이나 맥주값이 비싼 것이 아니다.

사실은 그 반대다.

생맥주를 다른 곳보다 더 비싸게 팔더라도 사람들이 사주는 물목 좋은 위치이기 때문에 임대료가 높은 것이다.

농부가 꼭 같은 노력을 투입하더라도 토지의 비옥도 차이 때문에 논 A에서는 쌀 100㎏을 수확하고 논 B에서는 70㎏을 수확한다고 하자.

그러면 논 A의 지대는 논 B의 지대보다 쌀 30㎏만큼 더 높은 것이 정상이다.

농부들은 지대의 차이가 30㎏보다 더 작으면 모두 논 A를 임대하려 할 것이므로 A의 임대료는 오른다.

반대로 더 크면 논 B의 임대료가 오른다.

결국 임대료는 A와 B의 차이가 30㎏으로 되는 수준에서 결정된다.

이것이 리카르도(Ricardo)의 '차액지대'론이다.

압구정동 점포가 다른 지역 점포보다 물건을 더 비싸게 팔 수 있다면 그 임대료는 이 차액만큼 더 높은 수준으로 결정되는 것이다.

최근 용산참사의 배경으로 '권리금'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점포에 새 입주자가 들어올 때 점포주인에게 지불하는 임대료 이외에 기존 상인에게 따로 지불하는 돈이 권리금이다.

평범한 점포라면 권리금도 없지만 물목 좋은 점포의 권리금은 자연스레 높게 형성된다.

심지어는 시유지의 불법적인 좌판상들 간에도 권리금 관행이 확고하다.

법적으로 인정되지는 않지만 기존 상인이 장사를 잘한 덕에 점포의 경제적 가치가 높아졌다는 인식이 권리금을 인정하는 관행을 낳은 것으로 보인다.

농성 세입자들이 전 입주자들에게 지불한 권리금을 보상하라고 요구하고 점포주인들이 이를 거부하다가 발생한 것이 이 비극적 참사다.

점포의 경제적 가치가 높은 것은 입주상인의 능력 때문인가？

아니면 점포의 위치가 물목 좋은 곳이기 때문인가？

입주 상인의 능력 때문이라면 이 상인의 퇴거와 동시에 점포 가치도 함께 떨어져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나가는 입주자가 새 입주자에게 '권리금'을 요구할 이유가 없다.

점포의 가치가 위치 때문이라면 더더욱 그렇다.

'권리금' 관행은 우리나라의 재산권 제도에 남아있는 마지막 전근대적 유물이다.

정부는 시간을 두고 점진적으로 적절한 보상으로 마찰을 최대한 줄이면서 이 전근대적 관행을 퇴출시키는 조치에 착수해야 한다.

화염병과 골프공 새총이 난무하는 폭력도 문제이지만 정작 더 심각한 문제는 아직도 현대화되지 못한 재산권 문화를 혁신하는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