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지금은 출산율 높이기 올인할 때

이승욱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
저출산이 경제성장 발목 잡아
아동복지 강화등 양육여건개선을

작년 우리나라에서는 46만6000명의 아기가 태어났다. 이는 전년도보다 2만7000명이 줄어든 숫자이다. 2005년 이후 쌍춘년 등에 따른 출산아의 증가 추세에 대한 지속기대감은 사그라들었다.

출산력이 낮아지는 요인은 무엇인가? 이는 두 가지로 요약된다.

먼저 출산모의 높아지는 평균연령이다. 지난해에는 30.8세，10년 전보다 2.4세가 높아졌다.

둘째， 줄어드는 출산인구의 규모이다. 지난해 아이를 낳은 산모중 79%는 25세에서 34세였다. 이들은 대략 '하나씩만 낳아도 삼천리는 초만원'의 구호속에 출생률이 빠르게 감소하던 1973년부터 1984년 사이에 출생한 인구집단이다.

이 두 가지 현상은 근본적으로 저출산시대를 대변하는 물리적이고 구조적인 요인이 되고 있다. 아기를 출산할 인구층이 감소하는 판국에 아이들이 적게 태어나는 것은 뻔한 이치가 아닌가?

그러면 어찌해야 하는가? 답도 두 가지이다.

첫째는 일찍 결혼하도록 하는 것이다. 결혼을 늦추는 젊은 남녀 때문에 싱가포르에서는 정부가 나서서 혼인독려를 위한 중매역할을 하기도 했다. 지난해 첫째아이를 낳은 여성의 평균연령은 29.6세로 10년 전보다 2.5세 높아졌다. 20대 출산모의 비율은 점점 감소하고 30대 출산비율은 10년 전에 비해 거의 두 배로 늘었다. 옛날 같으면 30살이 되는 엄마들은 이미 3명 정도의 자녀를 출산했을 나이이다.

둘째는 많이 낳아야 한다. 현재는 대부분이 2명의 아이를 갖고 있으나 1명의 자녀를 갖는 부부도 상당히 많다. 늦깎이 결혼을 하면 많이 낳자고 해도 얼마나 낳겠는가? 늦은 결혼과 출산은 출산인구층의 감소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모체의 건강에도 해롭다. 게다가 노후까지 양육부담을 지게 된다. 소득이 낮은 집단은 양육부담， 학비부담 때문에， 소득이 높은 집단은 사회활동과 양육의 병행이 어려워서 출산을 꺼린다.

앞으로는 어찌될까? 인구 구조상으로 보면 올해의 같은 출산연령대 인구는 작년보다 줄어든다. 출산 가능 인구가 주니 출생아 수가 준다. 올해도 출산력 감소 현상은 지속될 것이고 이 추세는 앞으로 몇 년간 피할 수 없을 것 같다.

필자의 의견으로는 최근 소폭 감소가 있기는 하나 거시적으로 출산력의 분포는 오히려 안정적으로 보인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희망을 가진다. 주식시장에 비추어 설명하자면 출생률도 바닥을 다지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것이다.

그 근거로서 첫째， 몇 년이 지나면 출산연령층의 인구는 증가한다. 출산연령대를 중심으로 살펴 보면 1979년부터 4~5년간은 출생아가 늘어난 시기이다. 이들이 결혼연령에 이른 것이 지난 쌍춘년 정도이니 2년간의 출산력 증가는 근본적으로 인구가 는 덕이다. 그 증가현상은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유지되었다. 그 결과 출산의 주력인구층이 되는 30~34세 인구는 2011년부터 3년간 증가추세를 보일 것이다. 기회가 오고 있다.

둘째는 여러 여론조사 결과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결혼은 하는 것이 좋으며， 일보다는 가족이 중요하며 기혼 미혼을 불문하고 대부분의 응답자가 자녀의 수는 2명이 좋다고 응답하고 있어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직도 전통적인 가족관을 유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몇 년 후의 출산력의 증가시대에 정부는 부스터 역할을 하는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단순히 출산력 증가도 중요하지만 이 같은 전통적인 가족관을 유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일이다. 즉 부부들이 안심하고 아이를 낳아 양육하고 양질의 저렴한 교육을 받아 자녀를 키울 수 있게 현실적이고 근본적인 아동보건복지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지금이 출산력 증가의 터를 만들 적기이기 때문이다.

대한보건협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