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 공공기관의 중소기업 연구개발(R&D) 예산 지원비율이 권장사항에서 의무사항으로 바뀐다.

국무총리실은 최근 정부업무평가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중소기업 R&D 지원제도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24일 발표했다.

그간 정부는 중소기업 R&D 지원제도를 운영하면서 대규모 R&D 예산을 운영하는 부처 및 공공기관들을 대상으로 1998년부터 예산의 최소 5% 이상을 중소기업 R&D 사업에 지원하도록 권장해왔지만 강제력이 떨어져 재계로부터 중소기업에 가야 할 R&D 예산이 대기업쪽으로 쏠린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실제 총리실 자료에 따르면 전체 R&D 예산에서 중기에 지원되는 비율은 2005년 12.4%에서 2008년 9.9%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총리실 관계자는 "중기 지원 비율을 권장 사항에서 의무 사항으로 전환하되 구체적인 비율은 기관별 특성을 감안해 '중소기업 기술혁신 추진위원회'에서 결정토록 했다"고 말했다. 총리실은 아울러 중기 지원확대 차원에서 중기를 주 대상으로 하는 지원 사업과 지원 금액을 더 늘려 나가기로 했다.

박수진 기자 notwo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