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가 폐지되면 꽉막힌 부동산시장은 거래활성화로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버티면 이긴다는 잘못된 신호를 시장에 주면서 투기가 조장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은 풀어야할 숙제입니다. 유은길 앵커가 보도합니다. 이명박 정부 출범후 예상됐던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가 드디어 가닥을 드러냈습니다. 정부는 징벌적 성격의 중과세 제도를 없애 꽁꽁 얼어붙은 시장에 생기를 불어넣는다는 방침입니다. 일단 시장에서는 단기적으로 매물이 쏟아져 가격 하락세가 예상되지만 전체적으로는 주택과 토지 모두 거래가 활발해지면서 경제위기 돌파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환영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용진 부동산뱅크 본부장 “단기적으로는 매물증가에 의한 가격하락이 예상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거래활성화를 통한 호가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특히 수도권의 토지쪽의 규제완화와 맞물린다면 결국 단기보다는 중장기적으로 토지시장의 활성화도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투기를 막기 위해 지난 정부에서 역점을 두고 추진한 다주택자 중과세 제도를 없애면 결국 정부 정책 불신을 조장하며 투기세력에게 ‘버티면 이긴다’는 잘못된 확신을 준다는 문제가 생깁니다. 또 투기꾼과 달리 성실하게 신고하고 소득세를 내온 임대사업자와의 형평성 논란과 함께 특히 시장회복기의 투기가능성은 풀기 어려운 숙제입니다. 백성준 한성대 부동산학과 교수 “종합부동산세가 대폭 완화된데다 3주택 이상에 대한 양도세까지 완화된다면 주택시장 회복기에 다시 투기가 조장될 가능성이 있다. 2주택자에 대한 양도세는 완화하더라도 3주택이상자에 대한 완화는 신중해야한다.” 김용진 부동산뱅크 본부장 “이런 조치들이 2-3년뒤에 부동산시장이 사이클상 활황기로 돌아섰을때는 충분히 투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고 그렇다면 다시 (양도세)중과세 할 수 있는 악순환의 여지도 이 시장에는 존재한다.” 이번 정책이 시장회복에는 어느 정도 기여하겠지만 일관성을 잃은 정책에 대한 불신은 여전히 정부의 과제로 남습니다. WOW TV NEWS, 유은길입니다. 유은길기자 egyou@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