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ver Story] 자유주의는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원동력

자유주의의 가장 기본적 원리는 자유가 아니라 평등이다.

모든 사람이 평등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자유를 억압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평등은 자유의 반대가 아니라 자유의 전제 조건이다.

시민혁명이 일어난 이유는 왕과 귀족이 부르주아를 차별하고 폭력으로 억압했기 때문이다.

'신 앞에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는 만인 평등사상이 자유주의의 가장 기본적 원리이다.

그렇다고 모든 자가 동일해야 하는 결과적 평등을 주장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그 반대다.

자기의 삶을 위해 근면 노력하고 자신의 소유 재산을 쌓아 가는 것을 자유주의는 가장 중요한 가치로 본다.

그래서 자유주의는 재산권의 보장을 가장 중요한 정부의 기능으로 본다.

바로 이런 점에서 자유주의는 오늘날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기본 뼈대를 이루는 사상이 된다.

두 번째 원리는 개인주의이다.

자유주의는 인간의 이기심을 긍정한다.

이기심을 긍정하는 것은 얼핏 도덕적으로 바람직해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인간이 다른 사람보다 자기 자신을 더 사랑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다.

또한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고 재산을 축적한 사람만이 다른 사람을 도울 수도 있다.

자기 이익을 추구하되，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말라는 것이다.

애덤 스미스도 '사람들이 자유롭게 경쟁하되 다른 사람의 발을 걸지 말아야 된다'고 했다.

개인주의에서 도출되는 것은 사상과 종교의 자유이다.

사람의 사상과 종교는 다른 사람이 강제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사상의 자유에는 필연적으로 표현의 자유가 첨가되어야 한다.

사상과 표현의 자유는 한 가지 덕목을 더 필요로 하는데 그것은 관용이다.

자유주의 사회는 수많은 개인이 각기 다른 생각과 취향을 가질 수 있다.

⊙ 자유주의의 두 갈래

자유주의자는 기본적으로 인간의 본원적 평등과 이 평등이 현실적으로 실현된 사회적 평등을 인정한다.

자유주의자뿐만 아니라 상식을 가진 모든 현대인도 이를 인정한다.

이처럼 자유주의는 보편타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부분이 많다.

그러나 경제 문제에 있어서는 현재까지도 끊임없이 논란이 일고 있는데，자유방임적 자본주의에 동의하느냐 그렇지 않으냐에 따라 두 부류로 나누어진다.

애덤 스미스와 하이에크 등의 경제학자들은 시장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고 정부의 개입을 최소로 축소할수록 경제활동의 효율성과 생산성이 극대화된다고 본다.

그리고 그러한 방식이 효율적일 뿐만 아니라 정의롭다고 생각하기도 한다.

반면 케인스 등의 경제학자는 시장이 불완전하므로 정부가 개입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존 롤스 등은 자본주의의 분배는 정의롭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한다.

예를 들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상속받은 재산으로 놀고 먹는 사람이 있는 반면 하루 하루 고된 노동으로 연명하는 빈민층의 존재는 상식적으로도 너무 불공평하다는 것이다.

요약하면 자유주의의 첫째 갈래는 정치적 자유주의와 경제적 자유주의를 모두 긍정하는 입장이며 정치적 자유주의는 긍정하지만 경제적 자유주의에 대해선 회의적인 두 번째 갈래도 있다.

전자를 시장자유주의라고 한다면 후자는 사회자유주의라고도 부른다.

⊙ 자유주의에 대한 비판

자유주의에 대한 비판은 크게 세 가지가 존재한다.

한 가지는 철학자들로부터 제기된 것인데，자유주의는 궁극적 가치를 제시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자유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자신이 선택할 목표를 추구할 수 있는 수단에 불과하며 목표가 없는 자유는 인간을 나태, 허무, 방탕에 빠지게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사회주의자들이 제기하는 경제적 불평등의 문제이다.

이는 앞서 언급한 경제적 자유주의에 동의하지 않는 자유주의의 입장과 같다.

세 번째는 공동체주의자들이 제기하는 인간 소외의 문제이다.

사회주의도 공동체주의의 일종인데 사회주의자 마르크스는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인간 소외를 비판하였다.

그러나 궁극적 가치를 자신이 아닌 타인이 제시하거나 공동체주의를 과다하게 적용할 경우 이는 자칫 정치적 독재 체제 혹은 종교적 교조 체제로 연결된다는 문제가 있다.

그 때문에 자유주의는 많은 허점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세계를 이끌어 가는 보편적 사상 체계로 건재하고 있다.

이중한 에듀한경 연구원 doodut@ed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