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서비스 및 의약산업 발전방안 등을 모색하는 '의료제도 선진화를 위한 토론회'가 6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김법완)과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위원장 강만수)가 공동 주최하고 한국경제신문이 후원하는 이번 토론회는 이경호 인제대 총장의 '세계 의료의 동향과 한국 의료의 선진화'란 주제의 기조연설을 시작으로 '의료산업 경쟁력 강화방안'과 '공공의료 강화방안 모색' 등 두 개의 세션으로 각각 나뉘어 진행될 예정이다.

토론회에 앞서 배포된 자료에 따르면 '의료산업 경쟁력 강화방안' 주제 발표자인 이규식 연세대 교수(보건경제학)는 "100% 평등주의와 정부 통제를 근간으로 30년 전에 만든 현행 의료보험 제도는 보험재정 고갈과 의료보장률 정체,인기 진료과목으로의 의료인력 편중 등과 같은 시장의 반격에 부딪쳐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며 "다양성을 요구하는 시장논리를 감안해 패러다임의 전환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를 위해 현행 '요양기관 의무지정제'를 선택적 계약제로 전환,건강보험제도를 적용받는 의료기관과 보험제도 밖에서 의료서비스로 승부를 거는 의료기관이 경쟁하게 하고,시민들도 선택하게 하는 등 다양화 · 개방화를 의료산업 경쟁력 강화의 선결 요건으로 꼽았다.

이 교수는 "가입자의 소득수준 등에 맞춰 민간의료서비스를 개인이 자유롭게 선택하게 하면 고소득자에게까지 무조건 돌아가던 보험재정의 상당액이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 효율적으로 배분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정두채 남서울대 교수(보건행정학)는 발표 자료에서 의료산업 경쟁력 강화 전략으로 △해외환자 유치 및 의료관광사업 활성화 △의료클러스터 활성화 △의료서비스산업 자본의 확충 및 의료공급체계의 효율성 제고 등을 제시했다. 정 교수는 "의료기관 개설 제한, 의료광고 및 의료관광객 유치 제한, 의료산업자본 진입의 제한 등에 관한 규정과 의약품 인허가 관련 규제의 개선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이관우 기자 leebro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