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경기부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내부안을 마련하고 내주부터 당정협의를 통해 최종 조율에 나설 예정이라고 한다. 그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아직 윤곽은 드러나지 않았지만 30조원 이상의 '슈퍼 추경'이라는 말도 나온다. 분명한 것은 급속도로 가라앉고 있는 경기 후퇴를 막기 위한 추경이니 만큼 우선 충분한 규모로 편성되어야 하고,경기진작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하루 빨리 실물경제 현장에 투입되도록 하지 않으면 안된다.

경제 각 부문 어느 곳 하나 제대로 돌아가는 곳이 없을 정도로 모든 상황이 악화일로로 치닫고 있는 지금으로서는 어느 때보다 정부의 재정확대로 활로를 뚫는 것만큼 시급한 일이 없기 때문이다. 이미 재정건전성을 따질 만큼 한가한 상황이 아니고 당장은 경제를 살려놓는 것이 급선무(急先務)이고 보면,추경의 규모에 구애받을 일이 아니라는 얘기다.

게다가 올해 경제성장률의 하락,경기 후퇴에 따른 세수 감소분만 해도 어림잡아 10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는 실정이다. 이 같은 세수 감소액이 추경에 포함되어야 하는 것을 감안하면 그 규모는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물론 추경규모를 아무리 늘려도 결국 한정된 재원일 수밖에 없고 돈 쓸 곳은 한두 군데가 아니다.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 것을 비롯해,한계선상의 중소기업 및 영세 자영업자 지원,취약한 서민계층의 민생안정에 주력하면서도 미래의 성장동력을 창출하는 것 등 어느 것 하나 시급하지 않은 게 없다.

그런 점에서 추경의 실효성을 극대화(極大化)할 수 있는 보다 치밀한 예산 집행계획과 관리 대책의 마련이 급선무다. 위기 극복과 미래 대비에 주안점을 둔 재정투입의 우선순위와 지원 대상을 명확히 하고,돈이 목적에 맞게 쓰이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관리하지 않으면 자칫 재정부담만 키우고 기대한 성과를 거두지 못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달 말 추경예산안을 국회에 상정할 예정이지만 또다시 국회가 걱정이다. 2월 임시국회의 끝없는 파행과 여야간 물리적 충돌과 폭력 등 한심한 작태를 보면,하루가 급한 추경안의 국회통과마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인 까닭이다. 결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