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긴급유동성 지원과 신용보증 확대 등을 통해 민자 활성화를 적극 추진합니다. 이와 함께 조달 금리가 상승할 경우 민자사업의 금리도 정부가 일부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김정필 기자입니다. 정부가 최근 금융경색 등으로 사업추진이 부진한 민자 활성화를 위해 긴급 유동성을 공급합니다. 조달금리가 오를 경우에는 정부가 금리의 일부를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비상경제대책회의와 민간투자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민자사업 활성화 방안을 확정했습니다. 우선 정부는 산업은행을 통해 1조원 규모의 특별융자를 실시하는 한편 신용보증도 2조원으로 확대합니다. 이용걸 기획재정부 제2차관 "특별융자를 실시하고 신용보증을 확대한다. 신규 착공사업을 중심으로 산업은행이 특별융자 1조원을 한시적으로 지원해 조기착공을 도모할 것이다" 신용보증의 경우 산업기반 신용보증기금의 사업당 보증 한도를 기존 2천억원에서 3천억원으로 확대하는 등 2조원 규모의 추가보증을 공급해 원활한 사업 진행을 지원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함께 급격한 금리 변동의 위험을 정부와 민간이 분담하는 안도 포함됐습니다. 이용걸 기획재정부 제2차관 "조달금리가 0.5%p 이상 오를 경우 금리부담의 60~80%를 재정에서 부담해 금리상승에 따른 수익성 악화를 보전하고 20~30년 장기투자의 안정성을 높여 투자유인을 제공할 것이다" 사업 구상에서 착공까지 기간의 경우 학교와 군 숙소 등 소규모 시설은 30개월에서 12개월, 도로 등 대규모 시설은 32개월에서 16개월로 대폭 단축하며 단축시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규제 완화 차원에서는 사업자의 자기자본비율을 인하하는 한편 출자자 변경절차도 간소화해 사업 진출입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용걸 기획재정부 제2차관 "민자사업자 참여가 용이하도록 규제완화를 추진하는 데 사업자가 직접 투입해야할 자기자본 비율을 5~10%p 인하해 투자재원 부담을 축소할 것이다" 이 차관은 "자금 특별융자와 신용보증 등이 민자 사업자 입장에서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유동성 공급, 인센티브 부여를 통해 민간자금이 일자리 창출과 인프라 건설에 투입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유동성 공급을 위한 특별융자와 조달금리 부담 등은 올해 한시적으로 실시한 뒤 상황에 따라 지속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WOWTV-NEWS 김정필입니다. 김정필기자 jp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