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주 국무회의는 오는 26일(수요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주재로 개최된다.

특히 이번 국무회의는 이례적으로 아침이 아닌 오후 늦게 실시되며, 집중 토론의 형식으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이 대통령과 장관들간의 토론이 이뤄질 예정이다.

기획재정부는 3월말 국회에 제출할 추경편성을 위해 바쁘게 움직이는 한 주를 보낼 전망이다. 재정부는 각 부처에서 받은 예산 요구안을 토대로 성장률 전망, 재정수지, 과거 외환위기시 사례 등을 감안해 추경 규모 및 대상사업 등을 검토할 방침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4일 조세소위를 열고 미분양 주택에 대한 세제지원 등과 관련된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논의한다.

2월 마지막주인 이번주는 후임 국세청장의 인선 여부도 여전히 관심이다. 지난달 15일 한상률 전 국세청장의 불명예 퇴진 이후 한 달이 넘도록 차장의 직무대행으로 이끌어지고 있는 국세청 조직의 구심점이 아직도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

이번주에 후임이 결정되지 않을 경우 이명박 대통령이 뉴질랜드·호주·인도네시아 순방을 다녀오는 오는 3월 8일 이후에나 국세청장이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 26일 심층토론식 국무회의= 오는 26일에는 이례적으로 오후 늦게 국무회의가 열린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장관들과 만찬을 함께 할 예정이다.

특히 이날 국무회의는 '집중 토론식' 국무회의로 MB정부 국정 1년의 성과와 과제를 돌아보고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대통령과 국무위원들과의 심도 있는 토론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이날 국무회의에는 16개 지방세목을 10개로 축소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전부개정법률안 등 법률안과 대통령령안, 즉석안건 등이 처리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최근 취득세와 등록세를 통합하고, 재산세와 도시계획세를 통폐합하는 등을 골자로 하는 지방세 전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 재정부, 추경예산 규모 검토= 기획재정부는 3월말 국회에 제출할 추경편성을 위해 바쁘게 움직이는 한 주를 보낼 전망이다. 재정부는 각 부처에서 받은 예산 요구안을 토대로 성장률 전망, 재정수지, 과거 외환위기시 사례 등을 감안해 추경 규모 및 대상사업 등을 검토할 방침이다.

이번 추경에는 저소득층의 생계를 지원하는 동시에 소비의 볼륨을 키울 수 있는 다양한 대책이 반영될 전망이다. 중소기업에 대해선 연말까지 보증의 만기를 연장해주기로 했고 신빈곤층 지원을 위해서는 소비쿠폰 도입을 검토 중이다.

자영업자 지원을 위해 개인사업자일 경우 부가세의제매입 세액공제의 한도를 없앨 방침이다. 산업 중에서는 자동차업종에 대한 추가 세제 지원도 검토될 전망이다.

윤증현 재정부 장관은 22일부터 푸켓에서 열리는 ASEAN+3 특별재무장관회의에 참석해 CMI(치앙마이 이니셔티브) 공동기금을 약 1200억불로 증액하는 내용을 논의할 예정이다.

윤 장관은 이날 G-20회의 의장국단으로서 G-20회의 의제인 '거시경제정책 공조방안과 금융개혁 이슈'들에 대해 설명하고, 콘 차티카바니 (Korn Chatikavanji) 태국 재무부 장관과 각국의 경제현황과 정책대응을 점검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또한 재정부는 27일 서울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민간의 선(先)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투자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선투자제도는 작년부터 도입됐으며, 건설사가 정부예산에 제약받지 않고 민간자금을 우선 투자해 완공을 앞당기면 정부가 공사대가를 나중에 지급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지난 19일부터 시작된 작년 개정세법에 대한 설명회가 27일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재정부는 지방세무사회, 지역 상공회의소 등지를 돌며, 감세를 골자로 한 작년 세법개정안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설명회를 열고 있다.

이와 함께 재정부는 25일 공공기관 대졸초임 인하 권고안을 각 부처 및 공공기관에 발송할 계획이다. 최근 공공기관의 대졸초임을 최대 30% 인하해 인턴 채용 등을 늘리는 방안이 지난 19일 '제8차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확정된 바 있다.

한편 기획재정위원회는 24일 조세소위를 열고 미분양 주택에 대한 세제지원 등과 관련된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논의한 후 그 다음 날인 25일 전체회의에서 논의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 국세청장 내부승진 할까= 2월 마지막주인 이번주는 후임 국세청장의 인선 여부도 관심이다. 지난달 15일 '그림상납', '골프로비' 의혹으로 한상률 전 국세청장이 불명예 퇴진한 이후 한 달이 넘도록 차장의 직무대행으로 이끌어지고 있는 국세청 조직의 구심점이 아직도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

이번주에 후임이 결정되지 않을 경우 이명박 대통령이 뉴질랜드·호주·인도네시아 순방을 다녀오는 오는 3월 8일 이후에나 국세청장이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청와대는 전임 국세청장들의 잇따른 불명예 퇴진을 계기로 그동안 국세청 개혁을 위해 외부인물을 중심으로 후임자를 물색해 왔으나 적합한 인물이 없다고 판단, 최근에는 내부승진도 하나의 방안으로 검토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국세청은 오는 23일 금년도 세무사 자격시험의 최소합격인원을 결정하고 시험일정을 발표할 예정이다. 세무사 자격시험의 최소합격인원은 700명이었으나 2008년에는 630명으로 10% 감축한 바 있다.

국세청은 또 오는 25일에는 전문직 사업자의 현금거래에 대한 현금영수증 인정방안을 안내한다. 국세청은 현재 전문직 사업자가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현금거래에 대해서는 수입금액명세서를 제출하면 현금영수증으로 인정하고 있으나 현금영수증 미발급 전문직 종사자는 여전히 줄지 않고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작년 8월 기준 현금영수증 미발급 전문직 종사자는 세무사 2327명, 의사 등 의료업자 1806명, 법무사 625명, 변호사 574명, 회계사 464명, 변리사 245명 등으로 집계되고 있다.

□ 관세심사 원칙적 유보방침= 세계경제위기가 실물경제위기로 번져가면서 이번주 관세청은 작년에 발표한 관세세무조사 유보방침을 보다 구체적으로 확정할 방침이다.

관세청은 이미 작년 11월, 4조원 규모의 납기연장을 비롯해, 경제위기 해소시까지 키코피해기업 및 우수중소기업에 대한 관세심사유예방침을 밝혔지만 경제위기와 기업의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는 만큼, 구체적이고 원칙적인 심사유보방안을 발표할 전망이다.

탈루위험이 있는 업체를 제외하고는 관세심사를 유보하고 현재 진행중인 관세심사도 조기에 종결할 수 있도록 한다는 원칙적인 기준을 재 천명할 예정이다.

허용석 관세청장은 25일 오전 서울본부세관 대회의실에서 이광현 고려대 부총장 등 외부위원 20여명과 함께 관세행정발전심의위원회를 개최한다.

산업계와 학계, 언론 및 전문기관 등의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는 신속통관, 자율심사, 위험관리, 국제협력, 조직역량 등 5대 부문 67대 과제를 실천해 세계 최고 세관으로 도약하는 것을 목표로 지난 2005년에 마련됐다.

□ 금융위, 자본확충펀드 운용계획 발표= 금융위원회는 이번주 자본확충펀드의 세부운용계획을 발표한다.

경영권 간섭을 우려해 시중은행들이 펀드 이용을 꺼려하며 지난 2개월간 시간을 끌어왔지만 지난주말 금융당국의 은행장 합동 워크숍을 통해 운용방식 등에 대한 고민이 해결됐기 때문.

금융당국과 은행들은 자본확충펀드를 일종의 마이너스 통장처럼 활용하는 한도배정방식의 운용에 합의했으며, 정부가 은행들에게 얼마나 싼 이자를 줄 수 있는지 여부가 남은 쟁점이다.

23일에는 국회 정무위원회가 금융위의 업무보고를 받는다. 최근 동유럽 국가를 시발점으로 한 금융위기로 국내 외환시장과 자본시장이 또다시 요동치고 있어, 앞으로 전망이나 해법과 관련해 진동수 금융위원장의 대처방안을 따져 물을 전망이다.

조세일보 / 이상원 기자 lsw@jose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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