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확충ㆍBIS비율 낮추면 대출여력 680조 늘어"
연구소는 은행의 자기자본 확충을 은행 스스로에 맡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은행이 자기자본을 늘리는 과정에서 시중의 유동성을 흡수해 신용경색이 심화되는 결과를 낳는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지난해 말 은행이 자기자본 확충을 위해 후순위채와 신종자본증권(하이브리드채권)을 대규모로 발행해 자금이 은행으로 몰리고 신용공급이 축소되는 사태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연구소는 이 같은 일을 피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직접 은행의 자본 확충을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보통주 매입 권리가 있는 우선주를 매입해 자금을 지원한 뒤 은행이 대출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을 경우 보통주를 매입함으로써 경영에 개입하는 방식이다. 연구소는 자본확충펀드 20조원을 전액 은행 자본 확충에 사용할 경우 지난해 9월 말 현재 은행권 평균 BIS 비율(10.9%)을 기준으로 184조원의 신규 대출 여력이 생긴다고 분석했다.
연구소는 또 주택금융공사나 자산관리공사(캠코) 등을 통해 은행의 부실자산도 사들여야 한다고 제언했다. 저축은행의 경우 캠코가 부실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 채권을 매입하면서 지난해 12월 말 기준 PF 연체율이 13.0%로 9월 말보다 3.9%포인트 하락하는 효과를 얻었다.
이와 함께 연구소는 BIS 비율 규제 수준을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진동수 금융위원장이 "은행의 BIS 비율은 10% 이상이면 건전성에 문제가 없는 것"이라고 밝혔지만 경기침체기에는 우량 은행을 판단하는 기준을 이보다 더 낮춰 신용경색을 풀고 경기가 회복기에 접어들었을 때 다시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은행권 전체의 BIS 비율을 8%로 낮출 경우 496조원의 대출 재원이 생겨난다.
유승호 기자 ush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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