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미국의 금융구제안이 발표됐지만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 배경은 ? 오늘 발표된 금융구제안의 골자는 크게 2가지입니다. 우선 자금 규모를 최대 2조달러로 확대했습니다. 은행권의 부실 자산 매입에 1조달러를 소비자 금융에 1조달러를 각각 투입합니다. 또 하나는 부실 자산 전담기구인 배드뱅크 도입이 아닌 정부와 민간이 공동으로 민관투자펀드를 조성해서 민간 자금을 끌어내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장의 반응은 냉담합니다. 이유는 크게 3가지입니다. 첫째, 2조달러라는 천문학적인 자금 조달 계획이 미흡하다는 지적입니다. 지난해 의회가 승인한 부실자산구제프로그램 7000억달러 가운데 1차분 3500억달러는 이미 소진된 상태로 남은 것은 2차분 3500억달러 정도입니다. 그렇다면, 약1조6500억달러가 부족합니다. 재무부는 재원 조달과 관련 민간부문 참여 규모에 따라 달라지 수 있다며 현재는 구체적인 자금 규모는 확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연방준비제도이사회의 자금 확충과 일부 외국의 지원도 필요하다는 원론적인 입장입니다. 두번째는 최대 1조달러의 민관 투자펀드를 설립키로 했지만 부실 자산 가치 평가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액션플랜이 없는 것도 문제입니다. 세번째는 정부의 공적자금이 투입된 금융기관에 대한 규제도 허술하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됐습니다. 당초 부실 금융기관 최고경영진의 연봉제한과 경영진 교체, 기존 주주 지분 감자 등의 강력한 규제를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 경우 주가 하락과 주주들의 반발을 우려한 금융기관들이 자금지원을 꺼릴 것이란 논리에 밀려 강경규제보다는 당근책으로 선회했습니다. 이로 인해 온라인 여론조사에 이날 발표된 재무부의 구제안이 효과를 발휘하지 못할 것이란 의견이 65%에 달했습니다. 상원에서 총8380억달러의 경기부양법안도 통과했는데요. 이제 향후 남은 절차는 ? 미국 상원이 8380억달러 규모의 경기부양법안을 승인했습니다. 상원 최종 표결 결과 찬성 61표, 반대 37표로 가결됐습니다. 민주당 상원의원 58명 전원과 공화당 중도파 3명이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상원 통과한 경기부양법안은 2930억달러 규모의 감세와 5000억달러 이상의 재정지출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하원에서 지난주 통과된 8190억달러의 부양안과 이번 상원에서 가결된 8380억달러의 부양안에 대한 일부 내용에 대한 세부 조율 과정을 거쳐야합니다. 마지막 쟁점은 자금 배분 및 방법입니다. 전반적으로 상원은 감세 위주의 정책을 하원은 재정지출 강화를 요구하고 있어서 의견조율에 난황이 예상됩니다. 이로인해 당초 민주당과 오바마 행정부가 16일 대통령의 날까지 경기부양법안을 서명 발효하겠다는 일정은 다소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뉴욕증시는 실망매물로 급락했습니다. 앞으로 뉴욕증시 변수와 전망은 ? 뉴욕증시 기대감이 실망으로 바뀌면서 큰 폭 하락했습니다. 지난주 뉴욕증시는 경기부양법안과 금융시장 안정대책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요지수는 3~7% 넘게 급등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다우지수는 지난해 11월이후 처음으로 7800선대로 추락하면서 3개월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파는 형국입니다. 경기부양책과 금융구제안에 대한 구체적 실천 방안이 마련될 때까지 정책랠리는 기대하기 힘들어졌습니다. 단기적으로 기업 실적과 경제지표로 관심이 이전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업실적 전망은 다소 부정적입니다. 어닝시즌이 막바지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기업들의 순익은 올해 3분기까지 두자리수 급락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기에다 기업들의 감원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오늘 GM이 1만명 감원을 예고했고 월마트도 최대 800명 인원을 감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제지표 개선도 기대하기 힘든 실정입니다. 소비 줄이고, 제조업경기 둔화되고 실업률은 당분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호재성 재료보다는 악재성 재료가 많아 당분간 변동성 장세는 불가피해보입니다. 하지만 제2의 금융위기 차단하기 위한 재무부와 연방준비제도이사회의 정책 공조도 한층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뚜렷한 방향성 잡기는 어려워보입니다. 이인철기자 iclee@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