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청 폐지-세무서 통폐합‥'서비스' 중심 개편

'인사 감시' 목적 인사위원회 설치…국세청 '대응' 주목

청와대가 국세청 조직 전반에 대한 개편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현행 지방국세청을 폐지하는 대신 세무조사를 전담하는 별도의 '조사청(가칭)'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 같은 방안은 국세청 조직개편 연구용역을 진행한 컨설팅기관 BAH(부즈앨런 앤드 해밀턴)코리아가 작성한 용역보고서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으로 청와대가 이 방안을 세밀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9일 국세청과 기획재정부 등 정부 소식통들에 따르면 청와대 국세행정 선진화 태스크포스(T/F)는 현재의 국세청 조직을 현행 3단계(본청-지방국세청-일선세무서)에서 2단계(본청-세무서)로 간소화하는 미국IRS식 조직개편을 심도 있게 검토하고 있다.

107개 일선 세무서는 적절한 기준에 맞춰 통폐합, 광역화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특히 주목되는 부분은 '세무조사 전담조직'의 별도신설 방안.

청와대 T/F는 지방국세청 조사기능과 일선 세무서에 분포되어 있는 조사기능을 한 데 묶어 세무조사 업무만을 전담하는 '조사청'을 별도로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렇게 될 경우 본청은 국세행정과 관련한 주요 기획업무를 맡고, 광역화된 일선 세무서는 납세서비스만을 수행하는 '서비스 기관'으로 탈바꿈하게 된다. 아울러 국세청의 고유 권한인 세무조사는 별도의 조사청으로 흡수되게 된다.

이와 함께 국세청에 대한 '외부감시'를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되고 있다.

청와대 T/F는 국세청의 세무행정과 관련한 업무를 감시하는 '외부감시위원회'를 설치하는 한편 국세청 인사문제만을 별도로 조율하는 '인사위원회'를 설치하는 방안도 깊숙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사위원회 설치는 전군표 前국세청장, 한상률 前국세청장 등 고위직들이 인사청탁 로비의혹을 받고 낙마함에 따라 국세청의 병폐로 떠오른 '인사비리'를 외부 감시의 힘을 빌어 차단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이미 국세행정을 투명화, 효율화한다는 큰 방향은 잡혀 있고, 현재 조사청 이나 인사위원회 설치 등 세부 방안을 검토하는 단계에 있다"며 "내달 초쯤에는 국세청 조직개편에 대한 최종안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청와대의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해 국세청은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지난 주 초 국장급 간부들을 소집해 조직개편 관련 비공개 회의를 진행하는 등 조직개편 효율화를 위한 대응논리 개발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국세청 내부에서는 조사청 신설을 포함해 외부감시위원회 설치 방안 등에 대해서 상당한 난색을 표하고 있는 상황인 것으로 전해졌다.

조세일보 / 김진영, 임명규 기자 jykim@joseilbo.com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