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재산세 과표구간 및 세율도 완화

국세예규심사위 신설…세제실장이 위원장

-국세기본법·지방세법 개정안 등 공포-

국세청이 그동안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외부에 공개하지 않았던 과세자료가 통계청에도 공유될 전망이다.

정부는 통계청이 통계작성을 위해 필요한 과세자료를 요청할 경우 세무공무원은 비밀유지의무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공하도록 하는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6일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세청 과세자료가 사업체 기초통계나 광업·제조업·도소매업 통계 등 각종 국가통계로 활용돼 관련 비용부담이 줄어들고, 통계의 정확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또한 5월 초부터 관세청은 국내 물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수입물품의 평균가격을 국내물품과 함께 비교해 공표할 수 있게 된다. 이 같은 내용의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도 공포됐다.

이와 함께 재산세의 과세표준을 주택의 경우 시가표준액의 40%~80%(토지와 건축물은 50%~9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산정하도록하는 지방세법 개정안도 공포됐다.

올해 7월부터 부과되는 재산세의 과표구간 및 세율도 완화된다. 작년까지는 ▲4000만원 이하 0.15% ▲1억원 이하 0.3% ▲1억원 초과 0.5%로 부과됐으나, 앞으로는 ▲6000만원 이하 0.1% ▲1억5000만원 이하 0.15% ▲3억원 이하 0.25% ▲3억원 초과 0.4%로 세금이 매겨진다.

주택공시가격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에 대한 세부담 상한선도 현행 150%에서 130%로 하향 조정됐다.

한편 국세기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국세예규심사위원회가 신설돼 기존의 법령해석 및 국세행정의 관행을 변경하는 사항 등을 심의하게 된다.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 30명의 위원으로 구성될 방침이다.

또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대상이 납세고지 세액 500만원 이상에서 300만원 이상으로 확대되고,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발급거부에 대한 신고포상금이 발급대상 거부금액의 20%로 지급되며, 최대 50만원까지 지급된다.

조세일보 / 최정희 기자 jhid0201@joseilbo.com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