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대출 규제 완화 효과"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내정자는 5일 강남3구(강남, 서초, 송파)에 대한 투기지역 해제와 관련해 "부동산가격이 하락하는 등 침체된 시장을 정상화하는 차원에서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윤 내정자는 6일로 예정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 앞서 제출한 서면 질의답변서에서 "강남3구 투기지역ㆍ투기과열지구 해제는 LTV(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등 주택담보대출규제를 간접적으로 완화하는 효과가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윤 내정자는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부동산시장 안정은 궁극적으로 수급균형을 통해 달성 가능하다"며 "단기적인 시장불안에 대해서도 시장을 왜곡할 수 있는 규제수단보다, 금리 혹은 대출규제 등 금융수단을 거시경제 여건에 맞게 활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전국의 72개 주택 투기지역 중 69개 지역을 해제하고, 강남3구에 대해서는 주택가격상승의 진원지인 점을 감안해 주택 투기지역 해제를 보류했다.

주택 투기지역에서 해제되면 담보인정비율(LTV)이 40%에서 60%로 완화되며, 6억원을 넘는 아파트는 총부채상환비율(DTI) 40%, 신규 주택담보대출 1건 제한 등의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받지 않게 된다.

아울러 윤 내정자는 지방 미분양 아파트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폐지 등 정부와 한나라당이 협의하고 있는 부동산 규제완화방안에 대해 "원칙적으로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세일보 / 임명규 기자 nanni@jose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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