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윤증현式 경제해법 기대 크다
특히 경기부양책과 관련해 강남3구 투기지역 해제,지방 미분양아파트 양도세 면제,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폐지 등 정부 ·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3대 부동산규제 완화에 대해 원칙적으로 동의한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투기지역 조정 등을 통해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일부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는 지극히 당연한 귀결이다. 그 까닭은 자세히 설명할 필요조차 없다. 지금의 얼어붙은 부동산 시장과 건설경기 위축 등을 감안해 본다면 이치에도 맞지 않는 규제를 계속 유지해야 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마이너스 성장이 기정사실로 굳어지는 판국에 더 이상 머뭇거릴 여유가 없다. 우선 경기는 살려놓고 보아야 할 일 아닌가.
같은 맥락에서 금산분리 완화나 출자총액제한제 폐지도 서둘러야 할 과제임이 분명하다. 금융자본이 충분치 않은 국내 현실에서 투자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려면 금산분리를 대폭 완화해야 하고 특히 외국자본에 비해 국내자본에 더 까다로운 규제를 가하는 역차별 또한 시정하지 않으면 안된다. 기업구조조정의 추진 등도 서둘러야 할 과제다.
물론 윤 내정자의 정책 방향은 큰 틀에서 이명박 정부 1기 경제팀의 기조를 대부분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가 윤 내정자를 정점으로 하는 새 경제팀에 기대를 거는 것은 신뢰회복을 바탕으로 정책실행력을 높일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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