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지 1년이 지나며,자율형 사립고 설립과 대학 자율화를 필두로 한 강도 높은 교육 개혁에 점차 속도가 붙고 있다.



특히 '고교 다양화 300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진행되는 고교정책은 기숙형 공립고,마이스터고,자율형 사립고 등을 도입함으로써 보다 다양하고 경쟁적인 교육체제를 구축한다는 데 그 목적이 있지만,30년 넘게 한국 교육정책의 근간이 돼왔던 고교 평준화가 너무나 급격하게 무너질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고교 평준화는 고등학교 간 학력 격차를 줄이고 고교 입시에서의 과열 경쟁과 그로 인한 학생들의 부담감을 해소하기 위해 1974년 서울과 부산에서 최초로 도입한 제도다.



그러나 고교 평준화는 학력의 하향평준화 문제와 경쟁원리 말살에서 야기된 우수 학생들의 학습 의욕 상실 등을 이유로 폐지하자는 여론이 급부상하면서 최근 몇 년간 한국 교육계에서 가장 뜨거운 논쟁거리가 돼 오고 있다.

하지만 고교 평준화라는 문제는 단순히 학생들의 학력 수준과 경쟁 원리라는 관점에서만 바라 볼 것이 아니라 다원화로 대표되는 현대 사회의 특성,교육정책의 목적과 존재 이유 등 다양한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

먼저 '다원화'로 대표되는 현대 사회는 고소득의 화이트칼라 직종의 종사자뿐만 아니라 최저임금 생활자부터 기초생활수급자까지 다양한 스펙트럼을 가진 구성원들에 의해 꾸려진다.



고교 평준화는 청소년들로 하여금 다원화 사회에 대한 이해능력을 길러주는 데 적합하다.



즉 고교 평준화는 청소년들이 나와 다른 다양한 계층의 또래와 어울리며 타 계층에 대한 이해력과 이들을 향한 따뜻한 배려를 길러주는 기능을 한다.



또 전국의 청소년에게 동등한 교육의 기회를 보장하고 학업의 길 외에도 다양한 재능을 살릴 수 있게 해주는 고교 평준화의 이상적 가치는 교육을 통해 개인의 자아실현과 더 나아가 국가와 사회 발전에 기여할 인재를 양성하고,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기회 균등을 보장함으로써 보다 건강한 사회 구조를 확립한다는 교육 정책의 근본 목적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다.

최근 고교 평준화가 추구하는 이상은 이상일뿐 현실에서의 학력의 하향평준화를 우려하는 의견이 많다.



그러나 2005년 당시 교육인적자원부(현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교육개발원에 의해 실행된 '고교 평준화 적합성 연구'에 의하면 평준화 지역 학생들이 비평준화 지역보다 학업성취도와 고교 3년간의 성적 향상률이 더 높다고 나타났다.



특히 이 연구에선 비슷한 조건의 지방 중소도시 간 비교도 함께 이루어졌는데 평준화 중소도시 학생들은 비평준화 중소도시 학생에 비해 언어영역에서 평균 6.79점,외국어영역 평균점수는 6.13점,수리영역은 평준화 지역이 문과의 경우 1.71점,이과는 6.08점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 기본법 제2조(교육이념)에서는 교육은 '홍익인간(弘益人間)의 이념 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도야하고 자주적 생활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함으로써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민주국가 발전과 인류공영의 이상을 실현하는 데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기술돼 있다.



과연 어떤 고교정책이 우리의 교육적 이상과 현실을 만족시켜줄지 진지하게 고민해봐야 할 시점이다.

하제영 생글기자(선덕고 2년) hajy199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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