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에 계획 확정

올해 실시될 예정인 대대적인 약값인하 사업의 규모가 원점에서 재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가족부 관계자는 22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경제위기 상황임을 고려해 기등재약 목록정비 사업의 추진일정과 올해 약값인하 규모에 대해서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등재약 목록정비 사업이란 2006년 12월 이전에 건강보험에 등록된 약품을 대상으로 약값 대비 효과분석을 거쳐 약값을 인하하는 사업을 뜻한다.

복지부는 당초 지난해에 고혈압치료제와 순환기 계통 약물, 소화기 계통 약물 등 총 3천748개 품목에 대해 경제성 평가를 실시할 계획이었으나 시범평가가 지연되면서 올해 본사업을 시작할 예정이었다.

정부는 그러나 최악의 경제위기를 고려해 이 사업을 유보해 달라는 제약업계의 요구를 일부 수용할 것으로 전해졌다.

복지부 관계자는 "대상 의약품 범위를 축소하고 향후 추진 속도를 늦추는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며 "3월 중으로 평가 방식과 일정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 관계자는 "정책의 일관성과 신뢰성 차원에서 이 사업을 전혀 시행하지 않을 수는 없을 것"이라며 '전면 유보 가능성'을 일축했다.

한편 한국제약협회는 앞서 20일 복지부장관에게 보낸 호소문에서 "정부는 기업회생과 규제개혁, 경기부양을 위해 많은 자금을 투입하고 있는 반면 제약업계에 대해서는 대폭의 약가인하라는 고통을 요구하고 있다"며 "경제상황이 호전될 때까지 기등재약 목록정비 사업을 유보해 달라"고 요청했다.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tr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