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길: 네, 부동산초대석 시간입니다. 오늘은 초대석 올해 첫 시간으로 관심을 받고 있는 전체적인 건설부동산 정책을 살펴보고 올한해 영향을 미칠 정책 내용 등에 대해 진단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황연실: 도움말씀 위해 국토해양부에서 주택정책을 총괄하고 계신 도태호 국토부 주택정책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 지난해 정부의 주택정책과 관련, 정책 내용보다는 선제적 대응을 하지 못해 주택경기침체를 더 가속화시켰다는 비판인데 이에 대한 견해는? □최근 금융위기, 실물경기 침체로 주택수요가 급격히 위축되면서 부동산 대책의 효과가 잘 나타나지 않고 있는 것은 사실임 □ 재건축 규제완화 등 일부조치는 국회입법 과정이 마무리되지 못한 관계로 시행이 지연되고 있기 때문에 더욱 그러한 측면이 있다고 봄 □ 그러나 법령개정 등이 완료되고 예산조기집행의 효과가 가시화 되는 ‘09년 하반기부터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2. 지난해 강남을 중심으로 집값이 안정을 넘어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였다. 올해 집값동향을 어떻게 전망하는가? □ 거시경제 등 여건이 호전되지 않는 한 ‘09년 주택경기도 주택수요가 위축되면서 당분간 둔화세가 지속될 전망 ㅇ 다만, 美ㆍ日과 같이 급락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 □ 전문가와 연구기관은 경제여건, 정책변수 등에 따라 빠르면 ‘09년 하반기 이후 시장 회복 가능성을 예측 추가질문: 유, 강남분당 올해 폭락 또는 상승 어떻게 보는가? 3. 현재의 집값과는 별개로 주택공급은 장기 주거안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하는데 지난해도 예상치를 크게 밑돌았음. 올해 주택공급 계획과 실현방법은? □ 수급균형을 통한 시장안정세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중장기적으로 전국 50만호, 수도권 30만호 건설이 필요 □ 다만, 금년에도 작년과 마찬가지로 경기침체가 지속될 경우 민간을 중심으로 주택건설이 감소할 가능성이 큰 만큼, ㅇ 보금자리주택 등 공공부문이 주택공급을 견인하면서 민간 건설촉진을 위한 시장환경도 적극 개선하여 최대한 주택건설을 확보해 나가겠음 4. 미분양 문제가 심각하다. 미분양해소책은? □미분양 적체상황을 방치할 경우 건설업체 부도로 지역경제 침체와 금융부문 동반부실이 발생할 우려가 있고, ㅇ신규주택 건설 위축에 따른 중장기 공급기반 약화로 이어지게 되므로 정부에서도 다양한 해소대책을 추진중임 □지방 매입임대사업자 요건을 완화(5→1호)하고 한시적으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배제하는 등 세제지원 조치를 비롯,주공과 대한주택보증 등 공공의 미분양 매입제도도 시행중 □궁극적으로는 위축된 민간의 주택수요를 회복시키기 위한 조치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5. 추가로 검토하던 분양가상한제 폐지와 강남 3구 투기지역해제, 미분양 구입시 양도세 면제 등에 대한 정책은 지난해 말 도입 직전 무산됐다. 언제 도입되나? □ 주택거래 및 공급 정상화와 미분양 해소를 위해 핵심 규제완화가 필요하나, 투기수요에 의한 주택가격 급등 등 주택시장의 불안요인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어 주택시장 상황을 보다 면밀히 점검할 필요가 있었음 □ 향후 핵심규제 완화에 대해 관계부처 및 당과 적절한 시기 등을 협의하여 추진해 나갈 계획임 6. 분양가상한제 폐지의 경우 고분양가로 미분양을 자초한 건설사에 다시 면죄부를 주고 분양가를 인상시키는 부작용이 있다는 비판이 있다. 이에 대한 견해는? □건설사들도 중도금 무이자 대출, 새시 무상설치 등 미분양 해소를 위한 다양한 자구노력을 전개중이며, 정부에서도 적극적인 자구노력을 유도중임 □ 상한제를 폐지해도 경기침체 상황에서 수요위축, 미분양 적체 등 전반적인 수급 여건상 고분양가 책정이 어려울 것 ㅇ 중대형은 현재도 인근 시세를 감안한 채권입찰제 시행으로 상한제 폐지 후에도 분양가는 큰 변동이 없고, ㅇ 중소형은 공공에서 저가(분양가 15%내외 인하)의 보금자리 주택공급(연 15만호)으로 고분양가 책정 견제 가능 7. 강남3구 해제는 투기를 다시 정부가 나서 조장한다는 비판이 있다. 이에 대한 견해는? □ 투기재연을 막기 위해 청약가점제, 2주택에 대한 1순위 자격 배제 등 청약과열을 막을 수 있는 청약제도를 기 시행중이며, ㅇ 분양권?입주권 거래는 실거래가 신고대상이므로 양도세 과세를 통해 시세차익을 적정하게 환수 가능 □ 향후 불안조짐 포착시에는 즉시 재지정하겠음 8. 올해는 판교발 집값하락세가 또 걱정이다. 신도시 건설과 신도시 지역 주택 분양에도 모두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 이런 문제에 대한 대책은 있나? □수도권 신도시 개발을 통해 향후 연간 5～10만호 수준(‘16년까지 총 62만호)의 주택이 공급될 예정 ㅇ이는 수도권 연간 주택 소요량의 20～30% 수준으로 전체적으로 과잉공급 우려는 없음 □다만, 일시적으로 대량 공급될 경우, 국지적 미분양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연도별 공급계획은 시장상황을 감안하여 추진하겠음 9. 기존 국토부는 신도시 건설에 중점. 이명박 정부는 재건축?재개발에 중점. 올해는 어떤 방식을 통한 주거안정에 중심을 두고 있나? □ ‘수요가 있고 필요한 곳에’ 주택 건설을 확대하기 위해 도심 주택공급 활성화방안을 마련하여 역점 추진 중 ㅇ 이를 위해, 재정비촉진지구 신규확보(‘08년 중 수도권 10곳), 임대주택 의무건설 폐지?용적률 상향 등 재건축 규제의 근본적 개선, 역세권 고밀복합개발, 단지형다세대?기숙사형?원룸형 주택 도입 등을 추진하고 있음 □ 앞으로도 새 정부의 주택공급 정책 기본방향은 견조하게 지속될 것임 ㅇ 다만, 중장기적으로 수도권 30만호 공급을 유지하고, 경기상황에 따른 민간공급의 변동성을 보완하기 위해 일정 수준의 공공택지 개발도 병행 추진해 나갈 필요 황: 끝으로 내집마련을 준비중인 시청자분들을 위해 주택정책을 이끄는 분으로서 조언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유은길: 네, 지금까지 정부의 올해 주택정책 방향을 진단하고 집값 동향에 대해 자세히 전망해 드렸습니다. 정부의 효과적인 정책 실행을 기대해보겠습니다. 황연실: 도움말씀에 도태호 국토해양부 주택정책관께서 수고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은길기자 egyou@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