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기초시설 예산 등 1조8천억원 상반기 조기집행
도시비전 일괄 `에코타운' 제안, `4대강 정비' 협조도 당부


환경부는 내년에 환경산업과 서비스업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로 안정적인 `녹색 일자리' 4만3천개를 창출키로 했다.

이를 위해 환경기초시설 예산 2조4천646억원과 연구개발 예산 1천974억원, 민간융자 예산 1천600억원 등 주요예산 2조8천417억원 가운데 1조8천154억원(63.9%)을 상반기에 조기 집행할 방침이다.

환경부는 22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09년 업무계획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내년 한 해 동안 환경기초시설 확충으로 2만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진다.

자연환경안내와 환경보건 연구조사, 공공 인턴, 환경행정업무, 하천ㆍ농어촌 쓰레기 청소, 기후변화 대응 등에 대한 전문인력 교육 등을 통해서도 2만3천개가 추가로 창출된다.

환경부는 또 정부가 국가발전의 새 패러다임으로 정한 `저탄소 녹색성장' 관련 정책도 본격적으로 구체화하기로 했다.

제품에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표시하는 `탄소 라벨링 제도'를 정식 도입하고, 온실가스 환경영향평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며, 지방자치단체별 온실가스 배출량 데이터베이스도 구축한다.

탄소배출 감축에 인센티브를 주는 포인트제도도 도입해 전국으로 확대하고 온실가스를 줄인 시설물에는 환경개선부담금을 경감키로 했다.

환경부는 특히 다수 부처가 녹색성장 비전인 도시개발사업을 개별 추진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그린빌리지'(지식경제부), `U-Eco City'(국토해양부), `녹색농촌체험마을'(농림수산식품부), `슬로시티'(문화부) 등을 통합하는 `에코타운'을 함께 추진, 예산의 중복 투입을 막자고 제안했다.

국토해양부의 4대강 정비사업과 관련해서도 자체 예산 2조5천억원과 수계관리기금 8천억원 등 3조3천억원을 4대강 수질 관리에 투입할 예정인 만큼 기본계획을 짤 때 긴밀한 협조를 당부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깨끗한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것과 하천 주변을 호감을 느끼고 접근할 공간으로 만들어야 한다"며 "환경부 전문가와 환경정책평가원 등으로 구성된 평가단이 환경영향평가를 신속하고 내실있게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생활 속 공감 정책으로 동네 놀이터에 대한 환경안전 점검, 어린이 이용시설의 실내공기 진단, 저소득층 가정의 환경실태 조사를 위한 친환경 건강 도우미 파견 등을 시행키로 했다.

아울러 기상예보의 정확도를 위해 통신해양기상위성을 발사하고 민간사업자에게 기상예보를 허용하며 예보실명제도 도입키로 했다.

이밖에 3천㏄ 이하 생계형 소형화물차(122만3천대)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을 50%까지 감면되고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에게 월 60ℓ 이내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무료로 제공하며 수도권 연결 및 옥내급수관 개량, 병입 수돗물 무상공급, 수도요금 감면 또는 납부 유예 등의 서민생활 안정화 대책도 마련됐다.

(서울연합뉴스) 장재은 기자 jangj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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