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이 민주주의의 발전을 가져오는가?

※ 다음 제시문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생글논술 경시대회] 제6회 생글 논술 경시대회 인문계 고 1·2 유형 문제

많은 사이버스페이스 옹호자들에게 새로운 디지털 공간은 속세에서 보다 나은 삶을 실현할 수 있는 장소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았을 때 '천국과 같은 사이버'의 꿈은 단순히 도피주의적인 영생이나 신비주의적인 전지(全知)를 위한 것이 아니다.

사이버스페이스는 인간 상호 간의 관계와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고,그럼으로써 사회적 존재로서의 인간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해주는 공간으로 제시된다.

이런 점에서 사이버스페이스는 거리의 장벽을 초월하고 성(性),인종,피부색의 편견으로부터 자유로운 이상적 공통체가 확립될 수 있는 공간이다.

이것이 바로 사이버-유토피아의 이상이다.

유토피아 공동체의 꿈은 사이버스페이스가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주된 이유 가운데 하나다.

사회와 가족의 붕괴가 갈수록 확산되고 있는 서구에서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고독과 소외를 겪고 있다.

사회평론가 애비탈 로렌은 이러한 상황에서 "가상현실,인공현실,데이터 공간,혹은 사이버스페이스는 근본적으로 공동체의 부재에서 비롯된 욕망을 담고 있다"고 말한다.

거대한 전 지구적 웹을 갖춘 인터넷은 우리 모두에게 보다 폭넓은 희망을 제시하고 있다. …(중략)…

MIT의 윌리엄 미첼은 디지털 공간과 고대 아테네 광장의 유사성에 근거해 사이버스페이스는 유토피아로서의 잠재력을 갖고 있다고 주장한 대표적인 인물이다.

민주주의가 처음으로 발생한 중심지로서 아테네 광장은 시민들이 공익을 위해 사상을 논하던 만남의 장소였다.

위계질서가 존재하지 않는 이 아테네 광장에서 모든 사람들은 평등했으며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었다.

미첼은 사이버스페이스가 아테네의 시민광장과 같은 평등주의적인 공적 공간으로 쓰일 수 있다고 주장한다.
사이버-유토피아주의자들의 낙관론에도 불구하고 디지털 세계는 그들이 주장하는 것보다 '천국'의 수준에 못 미친다.

사이버스페이스가 실제 생활에서 정상적으로 접촉하지 못하는 사람들 간의 상호작용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사실이지만,이러한 사회적 평등화가 말만큼 보편적이지 않다.

요컨대 사이버스페이스의 '천국의 문'이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열려 있는지는 결코 확실하지 않다. …(중략)…

단테의 「신곡」(新曲)이 전하는 가장 강력한 메시지 중 하나는 지옥이 인간 스스로가 자초해 만든 장소라는 점이다.

비유적으로 말해 단테의 지옥은 병든 영혼의 내적 공간,즉 허영,망상,그리고 자기 강박의 장소였다.

그곳에 갇힌 가엾은 영혼들은 인류 전체의 영적인 질병과 배설물 속에서 영원토록 허우적거리며 지내야 했다.

마찬가지로 사이버스페이스도 인류가 만든 내적 공간으로,인간의 행위 가운데 가장 추악한 면들이 그 안에서 너무나도 쉽게 분출될 수 있다.

지난 몇 년간 신(新)나치와 스킨헤드 사이트들은 웹에서 급격하게 증가했으며,유즈넷 그룹들은 인종차별주의자와 극단주의자들이 증오의 메시지를 쉽게 퍼트릴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다.

공공연하게 폭력적이고,반사회적이며,그리고 반정부적인 욕설로 가득 찬 그러한 사이트들을 검색해 보면 그것은 말 그대로 지옥의 새로운 옥(獄) 속을 내려가고 있는 듯한 느낌을 준다.

포르노그라피 사이트에 대해서는 두말할 것도 없다.

사이버스페이스는 우리가 주의를 기울이지 않을 경우 천국이 아니라 지옥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인터넷 토론마당은 제도권과 주류 언론에서 소외됐던 목소리를 자유롭게 들을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받았다.

그러나 그 내부에서도 여론 주도층과 소외층이 구분되고 있다.

국내 연구진이 인터넷 토론장을 연구한 결과 소수의 핵심 참여자들이 논쟁점을 제기하고 정보를 뿌리는 등 논의를 압도하고 있으며 대다수의 일시 참여자들은 교묘하게 논의에서 소외시킨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만 모인 곳에서 자기 의견만 주장하고 반대 의견에 대한 적개심을 축적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들의 의견은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것이 아니라 극단적인 논리나 왜곡으로 흐르기 일쑤며 이러한 극단을 지켜내기 위해 외부적인 시위 등을 조장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일부러 ‘붸ㄺ’이나 ‘ㅠㅠ’ 등 한글 맞춤법을 부정하는 글을 만들면서 자기 정체성을 구현하기도 한다.

이런 사람들 중에는 사회와 단절되고 소외된 사람들이 많다는 연구도 있다.

미국의 미래학자인 재런 러니어는 "인터넷에서 다수를 형성하고 있는 권력은 우리는 결코 틀릴 수 없다는 절대 진실의 오류에 빠져 있다"며 "인터넷의 군중심리는 타인에 대한 존경심과 배려가 결여돼있어 자신의 주장과 다른 의견에 귀를 기울이기보다는 무조건적으로 배척하려는 경향이 강하다"고 말했다.

미국의 철학자 칼 포퍼는 "익명으로 나타나는 여론은 무책임한 힘의 형태이며 한 시민 집단의 그릇된 선전은 다른 집단에 쉽게 해를 끼칠 수 있다"고 지적하고 결과적으로 "이러한 여론은 자유주의를 유지하는 데 큰 위험이 된다"고 말했다.

[생글논술 경시대회] 제6회 생글 논술 경시대회 인문계 고 1·2 유형 문제

황우석 교수 사건을 기억하는가.

그렇다면 ‘브릭(BRIC)’이라는 이름도 기억하는가.

2005년 겨울 대학과 정부,그리고 자본의 결탁은 믿기 힘든 뉴스를 탄생시켰다.

세계적 기대를 모은 줄기세포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한 방송 프로그램이 그 사실을 지적했을 때 첫 반응은 "믿기 힘들다"였다.

그리고 "전문적인 영역은 전문가들의 목소리로만 반박될 수 있다"는 회의적인 목소리가 뒤를 이었다.

이때 관련 논문 등 시시비비의 검증을 주도한 웹사이트가 있었다.

바로 젊은 연구자들의 모임인 '브릭'이었다.

주목할 부분은 이 사이트에서 지식이 생산되고 유통된 ‘과정’이다.

사이트에 처음 문제 제기를 한 이는 익명의 아이디(ID)로 글을 올렸다.

이 글은 다른 익명의 누리꾼들에 의해 재가공됐다.

틀린 부분은 수정을,부족한 부분은 보완을 거쳐 글의 내용은 신뢰도와 정확도를 더해갔다.

그렇게 완성된‘의견’은 인터넷 망을 따라 널리 퍼졌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인터넷에 형성된 집단지성을 보았다”고 평가했다.

비록 동종업계 종사자들이라지만,소수 전문가보다 다수의 여러 견해가 현명한 판단을 낳았다는 것이다.…(중략)…

집단지성의 사전적 의미는 ‘다수의 개체가 서로 협력 혹은 경쟁을 통하여 얻게되는 지적 능력이 개개의 개체가 갖는 지적 능력을 넘어서는 현상’이다.

집단지성은 박테리아부터 동·식물까지 거의 모든 범주에서 광범위하게 나타난다.

예컨대 개미는 지능이 없지만 집단으로 모이면 대형 개미집을 만드는 지적 능력을 발휘한다.

위키피디아는 누구나 참여해 첨삭할 수 있는 백과사전이다.

내용이 틀렸거나 마음에 들지 않으면 직접 고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그렇게 채워진 내용의 백과사전이 쓸 만할까 싶지만,위키피디아는 나름의 신뢰성을 갖췄다고 평가받는다.

위키피디아의 성공은 인터넷 집단지성이 발현된 대표적인 예로 꼽힌다.

신미래학자들은 대체로 인간문제에 대한 기술적 해결(technological solutions)에 대한 강한 기대를 제시한다.

그들은 이메일과 같은 전자적 의사소통기술의 발전결과들을 보다 많은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면 정치제도 자체의 변화를 야기하면서 그 구조를 변환시킬 수 있게 될 것이라고 하면서 “디지털화하는 것(being digital)”은 오늘날의 정치생활을 구성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예상을 내어놓는다.

소위 캘리포니아 이데올로기는 이러한 전망을 단적으로 제시한다.

그들은 정보통신기술이 사회의 억압적 권력구조를 해체시키고 개인들로 하여금 자신의 문제를 결정할 수 있는 실질적인 힘을 부여하게 되며,이를 바탕으로 개인적 자유의 신장과 국가권력 및 독점기업권력의 축소가 가능할 것이라고 믿었다.

그리고 정보통신기술이 가지는 탈권력적 성격 내지는 해방의 능력을 활용함으로써 전자아고라(electronic agora)와 같은,일종의 제퍼슨식의 민주주의나 전자시장과 같은 보다 완전한 형태의 자유경쟁 시장체제를 실현할 수 있다고 본다.

이러한 논의는 오늘날 흔히 지적되는 대의제민주주의의 한계를 극복하는 대안으로 제시된다.…(중략)…

정보화에 대한 신미래주의자들은 이러한 치자와 피치자 간의 단절 혹은 지배의 정당성 기반의 괴리를 보완하는 장치로서 인터넷을 예정한다.

즉 그것은 시민들을 정치적으로 사회화하고 참여할 수 있는 능력과 의지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체제를 구축하는 가장 유효한 도구 내지는 과정으로 이해되고 있는 것이다.

실제 흔히대의제의 위기요인으로 드는 사항들도 엄밀히 보자면 바로 이러한 대표하는 자와 대표되는 자 간의 이원주의적 단절로부터 연유한다.

하지만 정보화로 인하여 활성화되는 정치적 포럼들(political fora)은 유권자들의 참여를 보다 활성화시킴으로써 통치자(대표자)/피치자(유권자)의 간극을 보다 좁히는 기능을 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활성화의 과정에서 유권자들로 하여금 보다 능동적으로 정치적 아젠다를 설정하고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각성시키는 효과 또한 무시할 수 없다.

“인터넷은 민주주의가 존재하지 않는 곳에서는 민주주의를 만들어내고,민주주의가 존재하는 곳에서는 민주주의를 더욱 확장시킨다.”

이 말에 이의를 달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인터넷과 민주주의는 숙명적으로 맺어진 관계로 알려져왔고,그래서 인터넷이 민주주의를 가져온다는 것은 이미 사회적으로 통념이 되어버렸다.

그러나 민주주의가 ‘존재하는 곳’에서는 인터넷이 민주주의를 확장시키고 있는지 모르나,민주주의가‘존재하지 않는 곳’에서는 적어도 아직까지는 민주주의를 만들어낸 경우는 찾아볼 수 없다.

오히려 인터넷이 민주주의에 역행하여 독재체제를 강화하는 수단으로 이용되는 경우도 있다.

그런데도 인터넷이 비민주주의 체제에 민주화를 가져올 것이라는 억측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이를 설파한 주역은 국제사회에서 가장 영향력있는 미국의 대통령과 고위 관료,언론인,기업가들이다.

미국이 국가적 · 기업적 이해의 차원에서 사이버 공간에서 글로벌 헤게모니를 구축하려는 의도가 개입된 정황이 의심되는 대목이다.

이들의 주장은 정보화 버전으로 업그레이드된 새로운 민주주의의 ‘신화(myth)’로 규정할 수 있다.

인터넷 민주주의의 신화는 또한 인터넷과 민주주의의 친화적 측면에만 착목하고 인터넷이 만들어내는 비민주적인 요소나 형태들을 의식적으로 외면하는 것도 문제다.

욕설과 언어폭력은 익명성을 무기로 한 사이버 테러,정보격차를 가져오는 사회적 불평등과 세대 간 단절, 건설적인 토론과 타협 대신 일방적인 주장과 매도,여론 몰이를 위한 대중 동원 수단으로 변질되는 등 민주주의가 존재하는 곳에서 민주주의를 더욱 확장시키기도 하지만,그에 못지않게 민주주의를 침식시키기도 한다.

[논제1]

제시문 (가)와 (나)를 논지의 차이점이 드러나게 요약하시오.(400자,±40자)<배점 20점>

[논제2]

제시문 (다)와 (라) 중 한 쪽 입장을 택해 다른 쪽 견해를 비판하시오.(400자,±40자)<배점 30점>

[논제3]

제시문들을 참고하여 인터넷의 발달이 궁극적으로 민주주의의 발전에 기여하는지에 대해 자신의 생각을 논술하시오.(700자, ±100자)<배점 5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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