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범죄대책協 출범 … 금융위ㆍ금감원ㆍ거래소도 참여

주가 조작 등 시장경제 질서를 무너뜨리는 금융 범죄를 상시 단속하기 위한 금융범죄대책 협의회가 출범한다.
검찰은 증권선물거래소(KRX)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검찰 등 4개 기관이 참여하는'제1회 금융범죄대책협의회'를 다음 달 1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개최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금융 관련 감독 및 수사 당국의 고위 관계자 등이 한자리에 모여 금융 범죄를 집중 단속하는 협의회를 마련하기로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협의회에는 이철환 KRX 시장감시위원회 위원장,봉욱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 1부장,우병우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 2부장 등이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주가 조작,허위 공시,통정 매매,가장 인수 등 금융 거래상의 이상 징후를 조기에 포착할 수 있는 조기 경보시스템 설치 및 관계자 계좌추적 범위 확대,협의회의 상설 기구화,협의회 운영 방안 등에 대해 집중 논의할 예정이다.

검찰은 이들 기관에 최근 협조 공문을 보내 협의회의 취지를 설명하고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검찰은 금융 범죄의 경우 한 번 일어나면 선의의 투자자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초래한다는 점을 감안,관계기관 간 협의회를 법제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지금까지는 금감원 금융위 등 개별 금융당국이 조사를 마친 후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식으로 금융범죄 단속이 이뤄져 수사가 '사후 약방문'이라는 비난을 받아왔다.

실제 △올초 검찰이 수사 결과를 발표한 희대의 주가조작 사건인 UC아이콜스-리먼브러더스 건 △최근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정국교 통합민주당 의원이 운영했던 해외자원 개발회사 H&T의 희대의 주가조작 사건 △현재 서울중앙지검 금조1부가 광범위하게 수사를 진행 중인 재벌 2ㆍ3세 등 코스닥 작전세력 수사 건 △대검찰청이 상반기부터 계속 진행 중인 해외자원개발 관련 회사 등의 주가조작 사건 들의 경우 검찰 수사가 투자자들이 피해를 본 후이거나 해당 회사가 상장 폐지 등으로 증권시장에서 퇴출된 이후 뒤늦게 벌어진다는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지금과 같은 수사 방식으로는 갈수록 늘어나는 지능형 금융 범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실시간 정보 공유를 할 수 있는 협의체를 발족시키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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