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신용보증기급 감사결과 발표- 신입직원 추가합격자를 부당하게 결정해 물의를 빚고 있는 신용보증기금이 1년 동안 짧게는 2일에서 길게는 36일이나 무단 결근하고 해외여행을 일삼은 직원들을 방치하는 등 도덕적해이에 따른 방만경영이 지나쳤던 것으로 감사원 감사결과 드러났다. 신보는 심지어 국외유학과 군 입영에 따른 장기휴직자와 장기위탁연수자들에게도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해 200억원이 넘는 시간외근무수당을 편법 집행하는가 하면, 정부에 예산반환을 하지않기 위해 직원들이 시간외 근무를 한 것처럼 꾸며 수십억원의 수당을 주기도 했다. 감사원은 4일 "공기업 경영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3월말부터 신용보증기금의 경영실태와 관리체계에 대한 집중적인 감사를 벌인 이같이 도덕적 해이가 난무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 1년새 30일 무단결근 직원, 파악도 못한 신보(信保) 감사원은 특히 "신보는 직원들이 결재권자의 허가 없이 무단결근을 하고 있는데도 이를 파악조차 못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신용보증기금 '인사규정'에는 연간 결재권자의 허가 없이 15일 이상 무단 결근한 직원은 당연 해직사유로 규정돼 있다. 그러나 신보의 조사연구직의 한 직원은 2006년 7월부터 2007년 3월말까지 1년도 안되는 사이 6회에 걸쳐 30일 간 무단결근을 하고 스위스․터키․중국․타이․일본 등을 여행하는 등 34명의 직원이 짧게는 2일에서 길게는 36일간 무단결근하면서 해외여행을 다녀왔다. 감사원은 "신보는 일부 직원이 결재권자의 허가 없이 무단결근을 하고 있는데도 이를 파악조차 하지 못하는 등 근무상황 관리 및 지도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었다"며 "무단결근 직원 34명에 대해 규칙에 따라 징계 등의 조치를 하라고 통보했다"고 밝혔다. ■ 국외유학․입영도 시간외 근무(?)…수당 지급 시간외 수당은 실제 초과근무를 한 시간에 비례해 집행돼야 하는 실비변상적 수당. 이에 따라 정부에서도 연가보상비나 시간외근무수당 등 개인별로 지급액이 확정되지 않는 수당은 기본급으로 일괄 전환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 있다. 신보는 그러나 지난 2005년 시간외 근무수당 68억2354만원을 기본급에 편입하고, 2006년과 2007년에도 69억6001만원과 70억9921만원의 시간외 근무수당을 기본급에 편입해 집행했다. 신보는 특히 이 과정에서 국외유학, 입영 등의 사유로 인한 장기 휴직자와 장기위탁연수자 등 시간외 근무를 할 수 없는 직원들에게조차 시간외수당을 지급하는 등으로 시간외수당의 기본취지에 어긋나게 집행했다는 것이 감사원의 지적이다. 시간외수당의 편법 집행으로 기본급여가 높아져 기본급에 연동해서 지급하는 인센티브 성과급도 2억9310만원이 더 지급됐다는 것이 감사원의 설명. 신보는 이와 함께 임직원들이 부담해야 할 사택유지에 따른 청소용역원 인건비와 전기․수도료 등의 관리비 19억5200만원을 회사예산에서 부담, 중소기업 신용보증에 쓰라고 정부가 준 돈을 직원들을 위해 부당하게 쓰기도 했다. ■ 예산이 남아 반환해야 한다고?…직원들에게 나눠주자 신용보증기금이 예산을 쓰고 남는 것이 있다면 전액 정부에 반환하는 것이 원칙. 그러나 2005년부터 작년 말까지 인건비 등 예산잔액 45억7893만원이 발생하자 이를 전액 직원들에게 특별 시간외 근무수당으로 부당하게 나눠줬다. 감사원은 "신보의 시간외근무명령기록부를 표본 점검한 결과 자금운용실 등 2개 부서는 사무실이 잠겼는데도 시간외근무를 한 것으로 돼있었고, 일부에서는 사후적으로 시간외근무명령기록부를 작성하는 등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것으로 인정됐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신보는 평상시 직원들이 시간외근무를 기록하지 않는 등 시간외근무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도 갖춰놓지 않고, 매년 말 전 직원이 직급별로 동일시간의 시간외근무를 한 것으로 인정해 수당을 주고 있었다. 조세일보 / 이동석 기자 dslee@jose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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