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초대석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땅 측량 업무의 내용과 이 일을 담당하고 있는 대한지적공사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움 말씀 위해 대한지적공사의 이성열 사장님 나와계십니다. 안녕하세요? 【 질 문 1 】 사장님께서 국토해양부 산하 기관장 중에서 제일 먼저 재신임을 받으셨는데,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 답 변 】 ○ 재신임은 매우 영광스러운 일이지만 그에 따르는 엄청난 책임과 의무가 수반된다고 봅니다. 민영화, 통폐합 등 공기업 경영쇄신책을 포함한 새 정부의 공기업 구조조정 방안이 점차 윤곽을 드러내는 시점에 재신임은 우리공사의 체질을 개선하는데 앞장서되 직원들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기관장으로 거듭나야 함을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 재신임은 어려운 업무환경 속에서도 묵묵히 자리를 지키며 업무에 매진하면서 마음으로 응원해준 사랑하는 우리 임직원가족들이 계셨기에 가능한 일이었고, 따라서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기업이 되기 위해 변화와 혁신으로 쇄신하고 사회적 책임을 준수하면서 직원들과 하나 되어 나갈 것입니다. ○ 재신임은 저에게는 재도전입니다. 우리공사는 현재 측량사업으로 쌓은 기반을 중심으로 새로운 가치를 추구하며 꿈의 시장을 개척해 나가는 항해를 하고 있습니다. 공사의 대표인 나는 이 배를 이끄는 선장이기 때문에 선원들과 승객들에게 믿음과 희망을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가까운 곳에서 소통하며 직원과 고객이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선장의 역할을 감당할 것입니다. ○ 북극성을 바라보며 걷는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걸어도 북극성까지는 결코 가지 못할 수도 있지만 그 길을 혼자가 아닌 우리 직원들과 함께 꿈을 꾸면서 걷는다는 것만으로도 너무 행복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새로 시작하는 마음으로 재신임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질 문 2 】 ○ 대한지적공사가 창립 70주년을 맞았는데요. 역사에 비하여 지적공사업무에 대한 국민의 인식이 부족합니다. 우선 대한지적공사를 소개 한다면? 【 답 변 】 ○ 한 기업이 한 분야에서 70년 외길을 걸어왔다는 것은 참으로 대단한 것 이라 여깁니다. 하지만 그 기간동안 공사에게 사회적 책임과 역할은 있었으나 홍보, 마케팅, 고객서비스에 대한 인식이 미흡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 기존에는 측량업무 하면 토지를 소유한 한정된 고객에게 제공되는 서비스로 인식되어왔고, 지적측량은 대한지적공사 업무라는 전통적인 사고방식으로 고객친화적인 서비스 제공이 부족했습니다. ○ 하지만 공사는 변화를 선택했고, 고객에게 다가가고자 전면적인 경영혁신을 실행했습니다. 그 결과 2006년에 고객만족경영대상 최우수상, 청렴도 측정 공직유관단체부문 2위, 2007년 공공기관 혁신우수사례 경진대회 장관상 수상 등 노력한 만큼 결실을 맺어가고 있습니다. ○ 대한지적공사는 고객에게 최고의 디지털 측량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측량기업으로 장애우나 노약자, 오지와 낙도의 주민들에게 찾아가는 서비스를 통해 웃음과 행복을 드리는 나눔을 즐길 줄 아는 기업입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찌는 듯한 더위와 살을 에는 추위를 마다하지 않는 정직한 직원들이 꿈을 키우는 기업입니다. ○ 앞으로도 우리공사는 전 직원이 하나가 되어 세계로, 미래로 뻗어가는 초일류 공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 질 문 3 】 ○ 지적이란 무엇인가? 일반국민들이 알기 쉽게 설명한다면 【 답 변 】 ○ 사람에게 호적이 있듯이 땅에는 지적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지적이란 땅에 대한 기록이라 할 수 있으며 전국 토지의 모양과 소유권 같은 법적 권리관계를 등록하고 관리하는 국가시스템입니다. ○ 처음 지적의 출발은 국가재정에 필요한 세금징수를 목적으로 한 稅지적에서 출발하여 사회제도가 시장경제 체제로 발전하여 토지가 상품화됨에 따라 소유권 보호기능을 목적으로 한 法지적 형태로 발전하였고, 이후에는 토지의 이용이 복잡하고 다양해짐에 따라 지상과 지하 등 토지에 대한 종합적인 활용과 평가, 효율적인 토지자원관리 등을 위한 다목적지적 형태로 변화되었습니다. ○ 날로 고도화되어 가고 있는 현대 산업사회에 있어서 ¡�瑩痔泂�?은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과 더불어 국민의 토지소유권을 보호하는데 없어서는 안 될 국가적 고유사무입니다. 따라서 토지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모든 토지를 지적공부에 전부 등록하여 공공의 자료로 적절히 활용하고 있습니다. ○ 우리나라에 근대적인 지적제도가 도입된 이래 지적은 백년의 장구한 역사와 함께 해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국가발전의 근간을 이루는 원동력으로서 미래 복지사회 건설과 유비쿼터스 시대를 창조하는 시금석이 될 것임을 굳게 믿고 있습니다. 【 질 문 4 】 ○ 집을 신축한다든가 토지를 매매하는 경우 측량을 해야 하는데요. 일반국민이 쉽게 신청 가능한 절차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 답 변 】 ○ 집을 신축하거나 토지를 매매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이웃간의 경계분쟁 및 위법건축물 등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지적측량을 실시해 토지에 대한 정확한 경계를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 하지만 막상 이런 상황에 부딪히면 고객들은 어떤 측량을 어디에서 신청해야 하는지, 무슨 서류가 필요한지 막막해 하시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공사는 전국 시?군?구청 민원실내에 지적측량 상담창구를 운영하고 있어 언제든지 방문하시면 친절하고 전문적인 직원으로부터 측량절차 및 방법, 수수료, 측량일자 등 궁금해 하시는 것들에 대해 정확하게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궁금하신 사항이나 불편하신 부분이 있다면 전국 시?군?구에 209개의 지사를 두고 있으니 언제든지 방문하시거나 연락을 주시면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해 드릴 것입니다. ○ 방문이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 전화와 인터넷, 팩스 등을 통해 상담과 접수가 가능하며, 장애우와 노약자들을 위해서는 찾아가는 서비스를 통해 도움을 드리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오지나 낙도에 거주하시는 주민들에게도 전혀 불편함이 없도록 동일하게 업무를 처리해 드리고 있습니다. ○ 아울러 지적측량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고객 상담전용 대표전화번호인 1588-7704(척척공사)를 이용하시면 전국 어디서나 편리하고 신속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 질 문 5 】 ○ 地籍이 창설 100년이 되었습니다만 국민의 요망에 부응하지 못한다는 비판(지적민원, 지적측량 수수료 등)의 목소리가 많은데 이의 해결방안은? 【 답 변 】 ○ 현재 우리나라의 지적제도는 1910년에 시작된 토지조사사업과 임야조사사업 당시의 측량기술에 의거 작성된 지적도와 임야도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 권리를 종이도면에 등록한 지적제도로는 더 이상국민의 욕구를 충족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 특히 토지의 경계 또는 면적이 일치하지 않아 지적민원이 증가되어 위성측량방법을 도입하는 등 지적민원 해소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근본적인 오류를 가지고 있는 지적도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해결책으로는 그 한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 따라서 국민의 요망에 부응하고 현시대가 추구하는 토지이용의 다양화에 따른 토지정보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한 수치지적제도의 도입만이 유일한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그리고 지적측량수수료 단가는 매년 정부노임단가 및 직접경비 등의 물가상승률을 고려하여 책정하고 있으나 국민의 경제적인 부담 최소화와 정부의 물가인상억제정책에 부응하여 산출단가의 60% 적용률로 인하조정 고시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국민들이 부담을 가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 정부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2004년 개정된 지적법에 지적재조사사업 추진근거(법 제3조의2)를 마련하고, 지적재조사사업의 타당성과 편익 효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시범사업을 2008년～2010년까지 3년간 실시하고 있습니다. ○ 지적재조사사업이 실시되면 지적민원과 측량비용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는 없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 질 문 6 】 ○ 통일에 대비한 북한지역의 지적측량사업에 대한 구상은? 【 답 변 】 ○ 분단이전까지는 북한에도 남한과 같은 지적공부를 가지고 있었으나 분단 이 후 토지개혁과 토지의 국유화 조치에 따라 지적공부를 무효화시켜 현재는 우리와 같은 지적제도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 통일이 되면 국토의 균형발전과 북한주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하여 지적제도 개편이 불가피합니다. 공사에서는 1997년 통일대비 북한지역 지적조사사업 세부계획을 마련하여 주무부에 제출하였으며 2002년에는 북한의 지적제도 연구보고서를 발간하였습니다. ○ 그리고, 국가에서 국책사업으로 4단계로 추진하고 있는 황해북도 개성시 봉동리 일원 개성공업지구 조성사업에 참여하여 2005년 시범사업지구 110만㎡를 무료로, 2007년에는 개성공단 1단계 320만㎡대한 지적확정 측량을 완료하는 등 정부정책에 맞추어 북한지역 측량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였습니다. ○ 앞으로 우리공사에서는 개성공단, 제2, 제3, 제4단계에 대한 지적확정측량을 정부정책에 맞추어 추진할 예정이며, 그 밖에도 금강산 관광지구, 북한에서 개발지구로 지정한 신의주특구 등에 대한 지적측량을 위하여 노력할 것입니다. ○ 공사에서는 통일 후 북한지역 지적재조사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 통일비용 절감과 남북한 지적제도 통합을 위한 협력사업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 질 문 7 】 ○ 그동안의 해외시장 진출 실적과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 답 변 】 ○ 우리공사는 2004년 측량시장 일부개방으로 공사 수입이 감소하여 어려운 경영환경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공사는 국내사업 만으로는 미래성장을 기대하기 어려운 현실을 직시하고 지적측량 70년의 노하우와 축적된 역량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해외시장으로 눈을 돌렸습니다. ○ 해외사업이 전무한 상태였지만 ¡°지피지기이면 백전백승¡±이라는 전략으로 먼저 해외전담팀을 신설한 후 각 국의 특성 및 지적제도 등을 학습했습니다. 그리고 각국에 맞는 전략을 세워 적극적으로 한국지적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전파하는데 주력한 결과 ¡��2006년 라오스 도로건설을 시작으로 해외사업 물꼬를 튼 후, 활발한 국제 활동으로 2007년 모로코 토지등록 시범사업, 베트남의 산업단지, 신도시, 골프장 조성 측량 사업을 차례로 수주하여 성공적으로 완료한 바 있습니다. ○ 특히 2007년 아제르바이잔에 지적제도 및 측량기술 개선을 위해 지적전문가를 파견한 이후 지난 5월 총리의 4개국 순방기간에 지적도 제작 및 토지등록 시범사업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였으며, 2008년 하반기부터 지적등록 시범사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그밖에도 우즈베키스탄, 불가리아, 몽골, 알제리, 자메이카 등과의 교류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한국의 우수한 지적제도와 공사의 기술역량을 수출하여 국제 수준의 지적측량기관으로 발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공사는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앞으로 100년의 발전을 위해 새로운 시장개척에 최선을 다 할 것입니다. 【 질 문 8 】 ○ 이밖에 신사업 계획 및 대한지적공사의 경쟁력은? 【 답 변 】 ○ 우리공사의 신사업은 바로 미래사업을 의미합니다. 국내 지적측량 시장에서의 수입 감소는 해외시장 개척이라는 새로운 기회를 주었고, 또 사업다각화를 통한 미래사업이라는 새로운 과제를 주었습니다. 이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차려놓은 밥상에서 식사만 했던 직원들이 직접 밥을 짓고, 반찬을 구하기 위해 발로 뛰기 시작했습니다. ○ 그 결과 문화재 보호구역설정업무, 고속도로 연결용지도 DB구축, 침수흔적도 작성업무, 바닷가 실태조사, 토지종합정보망 자료정비사업 등 여러 종류의 신규사업들을 개발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디지털 지적정보를 기반으로 한 신규사업은 고객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는 콘텐츠로 개발되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 빈 밥그릇을 채우기 위해 창조적인 생각을 바로 행동으로 옮기는 조직, 변화를 이용하여 즐길 줄 아는 조직, 그리고 몸담고 있는 회사가 위기를 맞을 때 발휘되는 직원들의 하나 된 능력, 이 모든 것이 공사를 이끌어가는 경쟁력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 앞으로도 공사는 새로운 업무를 개발하고 기술을 발전시켜 고객에게 차별화된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미래사업을 위한 투자와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이를 위한 직원들의 내부역량 강화에도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 질 문 9 】 ○ 21년간 무분규 사업장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노사화합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시는지요? 【 답 변 】 ○ 오늘날 기업경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경쟁력의 원천은 바로 ¡�楹六怜喚熬�?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공사가 21년간 무분규 사업장이라는 모범적인 노사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바로 노사 모두가 승리하는 상생의 원리 윈윈(WIN-WIN)전략 때문입니다. ○ 대립과 갈등의 노사관계를 청산하고 화합과 협력, 인간존중의 생산적인 공동운명체로 발전하기 위하여 단계별로 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건전하고 합리적인 노조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며 공사발전을 위한 협력자로서의 상호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노동조합 행사에 공사 경영진 참여, 노사화합 프로그램 운영, 노사합동 해외 산업견학 실시, 노조의 경영참여 기회 확대 등 노사관계 선진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또한 노사가 공동으로 사회공헌활동에 참여하여 상호일체감을 형성하고 공기업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실천할 뿐만 아니라 다양한 경로의 양방향 커뮤니케이션으로 의견 교류에 힘쓰고 있습니다. ○ 이 모든 것이 가능 한 것은 바로 우리의 공동목표가 공사의 발전이며 직원의 복지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정부지침 범위 내에서 노사상호간 혁신추진방향을 이해하고 상호 협력하여 공기업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 할 것입니다. 【 질 문 10 】 ○ 그 밖에 소개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사회공헌 등) 【 답 변 】 ○ 대한지적공사는 공기업으로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더불어 사는 아름답고 따뜻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2006년 전사적 봉사단체인 ¡�瑩層뮌� 봉사단¡?을 발족하고, 12개 본부와 209개 지사를 두고 있는 전국적인 조직이라는 점을 십분 활용해서 그 지역 특성에 맞는 사회봉사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경기본부 직원들은 월급의 1%를 경기도 문화의 전당 ¡�瀯泳岵� 문화나들이¡?에 후원해 소외계층에게 문화적인 혜택을 주고 있고, 추운 강원지역에서는 연탄을 구입해 배달해주는 봉사활동을 한다든지, 전라남도에서는 지역축제의 행사진행을 돕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기업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 도농상생의 가치를 구현하기 위해 2005년에 전북 순창군 대장마을과 1사1촌 자매결연을 맺고, 농번기 일손돕기, 명절에 우리 농산물 선물하기, 어르신들 초청관광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유대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 또한 지적장학회를 통해 지적을 공부하는 우수한 학생들과 어려운 환경에 있는 학생들에게 매년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07 장학금 지급금액 : 2,774백만원) ○ 비인기 스포츠종목인 사이클 선수단을 운영해 국민체육진흥에 기여하고, 우리 공사의 장선재 선수가 도하 아시안게임에서 3관왕을 달성하는 등 국가적 자긍심을 드높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사이클 팀의 연고지를 본사가 이전될 전북지역으로 옮겨, 공사를 환영해주는 전북도민들에게 보답하고, 지방체육 육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 질 문 11 】 ○ 대한지적공사의 미션 및 비전은? 【 답 변 】 ○ 우리 공사는 디지털 시대에 부응하는 신속?정확한 측량서비스를 제공하여 고객의 가치창출 및 증대를 위해 노력한다는 의미로 「고객중심의 디지털 지적정보 서비스 기업」을 공사의 비전으로 설정했습니다. 이를 달성하기위해 공사의 미션을 고객에게 신속정확한 지적측량서비스와 디지털 정보화시대에 부응하는 다양한 지적정보를 제공하여 고객중심의 가치창출 및 증대를 위해 노력하는 기업이 된다.로 정하고 혁신적 의지로 실천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또한 고객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기술혁신과 사업다각화, 미래지향적인 인재양성 등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고객의 가치창출 및 증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고객감동을 실현하는 대국민서비스 기관으로서 백년의 역사와 전통을 바탕으로 주어진 역할과 책임을 다하여, 고객은 공사로부터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받고 공사는 고객의 아낌없는 사랑과 신뢰로 꾸준히 성장하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 공사가 꿈꾸는 미래의 모습입니다. 모쪼록 대한지적공사가 신속 정확한 측량 서비스를 통해 국민으로부터 인정받고 통일을 준비하며 세계로 나아가는 기업이 되기를 기대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성열 대한지적공사 사장께서 수고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은길기자 egyou@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