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패권시대] 제2부 (4) 자원개발보다 시급한 에너지 절약‥고유가 현실적 대안은 원전 확대

지난해 한국의 원전 비중은 35.4%로,환경 선진국인 프랑스(76.8%)나 스웨덴(46.1%)에 크게 못 미치는 실정이다.

대신 원유ㆍ가스 같은 해외 의존형 에너지에 대한 의존도가 70%를 넘는 '자원빈국'이다.

정부가 원자력 발전 비중을 55~60%선까지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나선 것은 이 같은 대외의존적 에너지 수급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기 위해서다.

'쓰나미'같이 몰려오는 고유가 충격에 대처할 유일한 중ㆍ장기적 대안으로 원전 비중 확대가 불가피하다는 얘기다.

풍력,태양광 등 신재생 에너지는 아직 비싸고 갈 길이 멀다는 점도 원전 확대를 가장 현실적인 대안으로 꼽는 이유다.

원자력 비중을 확대하면 유류비 절감뿐만 아니라 온실가스 방지를 통해 기후변화협약에 대한 대응도 자연스레 이뤄질 수 있다.

지난 10여년간 거의 변동이 없었던 전기요금 체계를 크게 흔들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다.

전력 생산비용은 석유가 원전의 약 3배,LNG(액화천연가스)는 4배 이상이기 때문이다.

노동석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만약 현 상태에서 원자력 발전 비중을 전혀 높이지 않는다면 전기요금을 30% 이상 올려야 한다"며 "원전 비중 확대는 국내 에너지 수급의 체질 자체를 바꾸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2030년까지 원전 보급 확대와 동시에 한국형 원자력 기술의 수출도 추진하고 있다.

현재 가동 중인 원전은 20기.신고리,신월성,신울진 원전이 완공되는 2016년이면 원전은 28기,설비용량은 2731만㎾로 늘어난다.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이 확정돼 원전 발전 비중 확대정책이 시행되면 원전은 2030년까지 최대 40기로 늘어난다.

세계 각국에서도 지구 온난화와 고유가의 적극적 대처 방안으로 원자력 발전에 대한 발상의 전환을 시도하고 있다.

제2의 원자력 르네상스 시대를 맞고 있다는 얘기다.

미국은 최근 15기의 원전 건설을 서두르고 있다.

에너지 소비대국인 중국도 2020년까지 30기의 원전을 추가로 건설하겠다고 공표했다.

다만 정부가 국내외 여건을 고려해 원전 비중을 확대하기 위해선 사회적 합의가 전제돼야 한다.

원전 후보지에 대한 공청회,주민투표 등을 통해 합리적 의사결정을 이뤄내야 한다는 얘기다.

◆특별취재팀=오형규 생활경제부장(팀장),현승윤 경제부 차장,박수진(정치부),이정호ㆍ장창민(산업부),이태훈(경제부),김유미(국제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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