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연 < 서울대 교수·경제학 >


1983년 미국 CIA국장이 비공개 미국 의회에서 발언한 내용은 놀랍다.

"조만간 소련이 몰락한다고 해도 놀라지 않을 여러 증거들이 있다"는 것이다.
[다산칼럼] CIA는 소련의 몰락을 알았다


미국은 소련에 대한 정확한 평가를 바탕으로 전략적인 외교를 펼쳤다.

한편으로는 군축협상을 개최하고 고르바초프와 정상회담을 갖는 등 대(對)소련 유화정책을 쓰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국방비 지출을 증가시키면서 소련을 강하게 몰아붙였다.

최근 북한은 여러 경로를 통해 남한정부를 압박하려 하고 있다.

새 정부 초기,불필요한 말로 북한을 자극할 필요는 없었지만 그 이후의 한국 정부 대응은 무난했다.

그러나 새 정부의 향후 5년 동안 풀어야 할 숙제는 너무 많다.

앞으로의 대북전략과 관련해 한국 정부는 다음 사항에 유념할 필요가 있다.

첫째,북한 문제 해결을 위한 단기,중기,장기 계획을 마련하고 이 계획이 체계적으로 맞물리도록 전략을 짜야 한다.

단기 정책은 평화유지이며,중기와 장기 정책은 각각 북한 체제 이행과 통일한국이 될 수 있다.

그런데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개방으로 나가는 조건을 충족하면 대북 지원을 획기적으로 증가시키겠다는 '비핵개방3000' 정책은 단기와 장기적 관점이 결여된 전략이다.

물론 적당한 때까지 기다리는 것도 단기적으로 좋은 정책이 될 수 있다.

그러나 그때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남북관계의 경색,혹은 북한의 도발이 일어날 경우를 대비해 우리의 대응을 미리 구상해 둬야 이에 의거해 일관성있는 태도를 취할 수 있다.

둘째,북한의 체제변화에 관해서 우리는 현명한 조력자의 위치에 서야 한다.

체제이행국들의 경험을 보면 자본스톡이 성장에 미치는 효과는 30% 이내이며 더 중요한 것은 체제이행 의지,제도의 변화,경제정책 등이다.

즉 인프라를 깔아주고 공장을 건설하는 등의 대북지원이 성장에 미치는 효과는 기대만큼 크지는 않다는 것이다.

그런데 체제를 이행시키고 제도를 바꾸며 경제정책을 펴는 것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북한이 해야 하는 것이다.

이런 면에서 '비핵개방3000' 정책은 중기 로드맵의 일부만 담은 부분적인 대북정책이다.

조력자로서 북한의 체제이행을 도울 수 있는 보다 포괄적이고 상세한 로드맵이 필요하다.

셋째,대북정책에는 이중장부가 필요하다.

즉 비공개의 전략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참여정부의 실수는 우리가 정말 믿고 있는 것을 공개적으로 대북정책이라고 언급하고 정책화시킨 것이다.

북한이 개혁과 개방이란 용어를 싫어한다고 하여 비공개의 대북전략마저 마련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에 가까운 것이다.

넷째,북한 요인을 과대평가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지난 10년간 북한과 관련된 사건들이 한국의 주식시장 등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면,북한이 문제를 일으켜 주가가 크게 하락한 것은 핵실험의 경우가 유일하다.

그러나 그것도 2~3%의 하락에 그쳤고 얼마 있지 않아 주식시장은 다시 반등했다.

즉 국민들과 외국인들의 학습효과로 말미암아 북한이 한국경제에 타격을 입힐 확률은 크게 줄어들었다.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사회주의를 다룰 때에는 실력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그동안 한국정부의 대북 정책은 학습없는 확신,실력없는 믿음에 연유했다.

햇볕정책을 만병통치약처럼 과대 광고한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새로운 대북전략,즉 단기 중기와 장기가 정합적이고 효과적인 정책은 제대로 된 연구 없이는 나오지 않는다.

1983년 CIA의 진단처럼 북한에 대한 정확한 평가가 이뤄져야 효과적인 정책도 나오는 법이다.

그런데 가장 기초적인 통계라 할 수 있는 북한의 1인당 GDP에 대해서도 신뢰성있는 추정치를 내놓지 못하는 정부로부터 과연 무엇을 기대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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