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민생활 부담 경감

가. 5대 서민생활비

①3월중 휘발유·경유 등의 탄력세율을 인하(10%)

□ 3.3일 국무회의에서 관련법령을 일괄개정, 3.10일 정유사 출고분부터 인하 적용

* 실제 주유소 인하효과는 시차를 두고 발생(주유소 재고 소진후)

□ 유류세 인하효과 모니터링을 위해 4개 정유사 및 12,000여개주유소의 판매가격에 대한 전수조사 실시(지경부, 3.10~4.15)

②택시용 LPG 유류세 면제 및 경차연료 유류세 환급

□‘08.5.1일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택시용 LPG 유류세(170원/ℓ)를 전액 면제하고 경차연료에 부과된 유류세(연 10만원 한도)를 환급(’08.2.26 국회 본회의 통과)

* 환급액(원/ℓ) : (휘발유·경유) 300, (LPG) 147

③규제완화를 통한 통신요금 인하 유도(방통위)

□ 규제 완화를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국회 제출(08.1월)

ㅇ 시장지배적사업자(SK텔레콤)에게 통신회선 재판매의무를 부여하여 통신시장내 신규진입 확대

ㅇ 소매요금 인가제를 조기에 폐지하여 신고제로 전환

④출퇴근 고속도로 통행요금을 최대 50% 인하(국토부)

□ 유료도로법시행령 개정을 통해, 4.20일경부터 출퇴근시간(오전5~7시, 오후8~10시)에 도로공사 운영구간에 대해 인하된 요금 적용

* 시행령 개정 일정 : 관계부처 협의·입법예고(3월), 법제처 협의 및 공포시행(4월)

ㅇ 민자고속도로는 손실액과 관련된 국고지원 문제 등에 대한 검토를 거쳐 추후 시행

ㅇ 아울러, 연구용역(KDI, 08.11월 완료 예정)을 거쳐 통행요금통합채산제, 차등요금제 등 요금제도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개선도 추진

⑤전력요금체계 조정을 통한 전기요금 부담 완화(지경부)

□ 2010년까지 요금체계의 단계적 조정을 통해 현재 높은 요금을 부담하고 있는 가계·자영업자의 전기요금 부담을 완화

ㅇ 금년에는 상반기중 조정요인 분석을 완료하여 7월부터 인하된 요금 적용

나. 음식료품

①밀 등 주요 곡물의 할당관세 인하

□ 가공용 곡물의 할당관세 인하 검토(재정부, 4월)

□ 팥, 전분 등 주요 생필품 원자재를 저율의 관세로 충분히 도입할 수 있도록 시장접근물량 확대(재정부·농식품부, 4월)

* UR협상 결과 높은 관세율을 부과하는 농림축산물에 대해 최소한의 수입을 보장하기 위해 낮은 관세율로 수입될 수 있도록 책정한 물량

ㅇ 국내생산과 내수규모를 고려하여 확대물량 결정

②쌀라면 등 대체식품 보급 확대(농식품부)

□ 저가 수입쌀을 원료로 하는 밀대체식품 보급 확대를 위해 수입쌀로 만든 쌀라면 등 쌀면 공급 시범사업을 실시

ㅇ 쌀면 수요 및 제조시설 변경여건·능력 조사 실시(3월)

ㅇ 쌀면 생산업체에 대한 정부양곡(수입쌀) 공급(4월)

다. 석유류·농축수산물의 유통구조 개선

①주유소 판매가격의 실시간 공개(지경부)

□ 3월중 주유소 가격정보 제공시스템의 시험운영 및 사용자 테스트를 통해 시스템(2월 개발 완료)의 미비점을 보완한 후,

ㅇ 4월중 일반소비자들이 인터넷으로 주유소별 판매가격을 실시간 조회할 수 있도록 가격정보 제공 시스템 전면 가동

②석유제품의 선물시장 상장(재정부, 지경부, 금융위)

□ 재정부, 지경부, 금융위, 민간전문가 등으로 상장추진 T/F를 구성하고(3월), 관련법령 개정 등을 거쳐 ‘09년중 석유제품의 선물거래를 시작한다는 목표하에 추진

ㅇ 금년 상반기 중 밀도 있는 T/F 활동을 통해 상장에 필요한 조치를 검토하고, 정유사, 주유소 등 업계와의 간담회를 통해 이견 해소

ㅇ관련 법령, 규정 등의 개정을 마무리하여 상장을 위한 법적기반 조성(08년중)

ㅇ 증권선물거래소 내에 석유제품 선물거래시스템 구축(09년중)

③ 농·수산물 직거래 확대 및 농·수협의 산지유통기능 강화(농식품부)

□ 사이버 농·수산물 거래소 설립을 위한 연구용역 등을 통해 구체적 설립 방안을 금년중 마련(09년 개시 목표)

□ 소비지 직판장을 ‘07년 191개소에서 ’15년 550개소까지 단계적으로 확대

라. 국민주택기금의 주택담보대출 금리(현 5.2%) 동결(국토부)

□ 자금별 대출 실적을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추가 자금을 확보하는 등 자금부족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국토부)

ㅇ 필요시 주택구입자금 지원규모를 1.9조→2.4조로 확대

(‘08년 하반기 기금운용계획 변경)

마. 금융소외자 지원을 위한 사금융시장 실태조사(금융위)

□ 공급자(등록·무등록 대부업체)와 수요자(채무자) 측면에서 사금융시장의 실태를 조사

ㅇ 사금융의 정확한 규모와 사금융 이용자들의 특성(소득수준, 채무현황 등)을 파악(5월)

2. 서민생활 안정 저해요인에 대한 관리

가. 공공요금 관리

①상반기중 중앙공공요금 인상 동결(각 부처)

□ 원가상승요인을 비용절감 및 경영개선을 통해 흡수토록 하여 상반기중 중앙공공요금 인상 동결

* 중앙공공요금 : 전기료, 철도요금, 고속버스요금, 우편료 등 17종

②지방공공요금 인상억제 요청(재정부, 행안부)

□ 지방자치단체에 지방 공공요금 안정화 및 지자체의 물가안정 노력 협조 요청

* 지방공공요금 : 쓰레기봉투, 하수도료, 지하철 요금, 시내버스 요금 등 11종

ㅇ 행정안전부 시도부단체장회의(3월 중순)를 통하여 협조요청

□ 全지자체의 공공요금 수준을 비교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등에 지방공공요금 비교공시 전면 실시(5월)

나. 신학기 교육비 관리 강화(교육부)

□ ‘07.9월 시행된 학원수강료 표시제의 이행 여부에 대한 특별 지도·점검 실시(3월)

ㅇ 전국 시·도교육청에 특별 점검반을 편성하여 수강료 표시제(학원 광고물, 인터넷 등에 표시) 이행여부를 지도·점검하고, 미이행 학원에 대해서는 학원법에 의거 과태료 처분 등 조치

□ 불법학원에 대한 처분 기준 강화(3~12월)

ㅇ 수강료 초과징수 등 위반행위에 대해 누적벌점에 의한 처분 등 미약한 행정처분으로는 단속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만큼,

- 1회 적발로도 불법성의 경중에 따라 등록말소·교습정지 처분이 가능토록 지자체의 조례(규칙) 개정 요청

* 경기, 강원, 경북, 제주 등 4개 시·도는 조례(규칙) 기개정

□ 학부모·교사·소비자 단체 등이 참여하는 “체감학원비 모니터링” 결과를 수강료 조정 및 학원 지도·감독시 반영(3~12월)

ㅇ 체감학원비 모니터링반을 시·군·구 교육청 단위로 설치하되, 학부모·교사·소비자단체 등 7~10인으로 구성(3월)

다. 매점매석 단속 강화

①단기간내 가격급등 업종·품목에 대한 특별점검

□ 현행 지자체의 물가지도점검반(738명)을 업체별 담당관 시스템으로 전환하여, 국세청과 소비자단체 물가모니터요원(1506명)이 함께 참여하는 지역별 상시 합동점검반을 지자체에 구성(3월)

ㅇ 1~2월 중 07년말 대비 2% 이상 오른 83개 품목에 대해 상시 합동점검반에서 상반기 중 지속적으로 점검

* 점검품목 예시 : 밀가루, 부침가루, 식용유 등

ㅇ 점검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국세청은 모든 합동점검반에 참여

②고철·철근 등에 대한 매점매석 품목 고시(재정부)

□ 고철·철근은 3.15일까지 매점매석 품목으로 고시하고 관계기관 합동 단속반 조사를 통해 매점매석행위 적발시 의법처리(5천만원·2년 이하 처벌 가능)

* 재정부, 국세청, 지자체 등 5개기관·10개조(조별 3명)로 합동단속반을 편성하여 3.17일부터 지속적으로 조사를 실시하고, 지자체에 매점매석 신고센터 설치·운영

□ 밀가루, 중간재 등 매점매석 우려 품목에 대해서는 면밀히 모니터링하여 필요시 사전 실태조사 실시(3월이후)

라. (추가)경쟁제한적 규제의 지속적인 발굴·개선(공정위)

□ 전국 33개 지방 도시가스 사업자의 부당한 공급약관 시정 유도(3월)

* 명의변경 신청이 없는 경우 이전 가스사용자의 체납요금 승계 조항, 하루 연체시 한달 연체료 부과 조항, 임차인 체납요금의 임대인 납부 조항 등

□ 병원·약국이 의약품을 보험상한 금액보다 저가구매할 경우 차액 중 일부를 인센티브로 주도록 실거래가 상환제를 개선하여 환자의 의약품비 부담 경감 유도(관련법 개정안 국회 상임위 계류 중)

* 실거래가 상환제 : 건강보험공단이 건강보험료에서 병원·약국에 의약품 비용을 지급하는 경우 일정한 상황하에서 실제 거래한 가격으로 지급

3. 재래시장·영세자영업자 지원

가. 재래시장 시설·택배시스템 지원

①1시장 1주차장 설립 지원(중기청)

□ 재래시장 주차장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12년까지 1시장 1주차장 체제를 갖출수 있도록 추진

ㅇ 시·도와 연도별 주차장 확보계획 협의(4월)

ㅇ 09년 사업예산 협의(5월이후)

②근린생활 골목시장 주문택배시스템 구축(중기청)

□ 차량이용 고객이 적은 근린생활 골목시장은 전화주문으로 안방까지 배달이 가능한 주문택배시스템 구축

ㅇ 동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고객콜센터, 택배차량, 공동 물류시설 등을 지원

- 향후 5년간(08~12) 매년 20개씩 총100개 시장에 시스템 구축

③(추가) 놀이방·문화전시실 등 문화공간 설치(중기청)

□ 시장내 빈점포 또는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유아 놀이방·문화전시실·무료영화 상영관 등 문화공간 설치

ㅇ 향후 5년간(08~12) 매년 20개소씩 100개소에 문화공간 설치

나. 합리적인 카드 수수료 체계 검토(금융위)

□ 카드사들이 정기적으로 원가산정 표준안에 기초하여 수수료율을 책정토록 하는 합리적 수수료 결정 시스템의 정착 유도

* 07년 금융당국이 카드사에 제시한 표준안에는 원가산정을 위한 기본원칙, 기준, 절차 등이 포함

ㅇ 카드사 내규에 원가산정 표준안을 반영토록 권고(4월)

ㅇ 07년 수수료 조정내용이 실제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철저히 점검하고 미흡할 경우 개선을 권고(상반기)

다. 지역중심상권 개발

①지역단위 상권개발제도 도입(중기청)

□ 재래시장·상점가·지하상가·상업지역을 하나로 묶어 규모의 상권으로 개발하는 지역상권개발제도 도입

ㅇ 연구용역 및 상권 실태조사(6월)

ㅇ 관계부처 협의 및 재래시장 특별법 개정(10월)

②지방 공설시장 현대화(중기청)

□ 지방 공설시장 중 도소매 유통기능이 강한 곳은 현대식 공설마트로, 지역특산물과 관광자원이 있는 곳은 주말 관광형 시장으로 개발(12년까지 100곳)

ㅇ 공설마트 및 주말관광형 시장모델 연구용역(5월)

ㅇ 지자체 공설시장 개발방안 협의 및 지원대상 선정(6월)

ㅇ 현대식 공설마트 개발 시범시장 지원(12월)

라. 경영혁신 지원(중기청)

□ 이벤트·세일, 상품권 등 공동마케팅 활동을 연중 지원하고, 연 500개 시장에 대해 공중파·CATV·지역방송을 활용한 홍보 지원

□ 도매시장과 소매시장간 B2B 상거래 네트워크 구축(상반기)

□ 에브리마켓(재래시장 전용 B2C 상거래망) 확대 지원을 위해 금년중 1,000여명의 상인에 대해 디지털 교육을 실시하고 5,000개 수준의 B2B 상품 콘텐츠 제작을 지원

마. (추가)농·축산업인의 농자재 부담 경감(재정부, 농식품부)

□ 농업용 원자재·사료용 원료에 대한 할당관세 인하 검토(4월)

ㅇ 요소 등 농업부문에서 주로 사용하는 원자재에 대한 할당관세 인하 검토

ㅇ 팜박, 밀기울, 대두박 등 사료용 원료에 대해 신규로 할당관세를 적용하거나 기존 할당관세율 인하 검토

4. 소상공인 영업기반 강화

가. 원자재 가격 상승분의 납품단가 적기 반영 유도(공정위·중기청)

□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비용증가 요인이 납품단가에 적기 반영될 수 있도록 하도급법 개정 추진

*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유형’(하도급법 제4조)에 “원자재 가격이 상승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없이 원자재 가격 변동을 반영하지 않는 경우” 포함 추진

ㅇ 세부 개정안 마련 및 국회제출(6월)

나. 소상공인 창업지원 센터 설립(중기청)

□ 주요도시에 “소상인공인 창업지원센터”를 설립, 유망 서비스업에서 창업하는 영세자영업자를 입주시켜 교육·컨설팅, 판로, 네트워킹 등을 종합 지원

ㅇ 연구용역 실시, 세부추진방안 마련 및 예산협의(8월)

ㅇ 소상공인지원특별조치법 개정안 국회 제출(9월)

□ 공공기관(읍면 동사무소, 우체국, 학교 등)의 유휴공간을 영세자영업자의 창업공간으로 제공하는 등 지원 프로그램 운영

ㅇ 정부, 지자체 및 공공기관의 유휴공간 실태조사(5월)

ㅇ 세부추진방안 마련 및 예산협의(8월)

다. 소상공인 전용케이블채널 구축(중기청)

□ 영세자영업자의 경영혁신을 유도하고, 우수상품 및 점포광고 기능 등을 수행하는 전용케이블 채널 구축·운용

ㅇ 전용케이블 채널 구축방안 연구용역 실시(6월)

ㅇ 정부합동 T/F 구성, 구축방안 및 예산반영 협의(6월)

ㅇ 방송채널사용사업자 등록 협의 및 신청(9월)

ㅇ 영세자영업자 전용 케이블 방송 개시(09. 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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