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호 < 자유기업원 원장 >


"경제학자들의 실력이 없어서 큰 문제야.10년 전엔 외환위기를 예측 못해 국민들을 골탕 먹이더니,이번에는 서브프라임 사태를 예측 못했어.경제학자들이 능력이 떨어지는 이유는 경제학 박사들이 너무 많이 배출됐기 때문이지.머리가 나쁜 사람들에게까지 경제학 박사를 주다보니까 실력이 떨어졌어.또 경제학 박사들이 너무 많아진 나머지 먹고 살기 위해 혹세무민을 하고 다닌단 말이야.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제학 박사들의 숫자를 제한해야 해.외국에서 경제학 박사 받은 사람은 국내 사정을 잘 모를 테니까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경제학 관련 활동을 못하게 해야 해.국내 대학에서 배출되는 경제학 박사의 숫자도 철저히 제한할 필요가 있어.그래야만 뛰어난 경제학 박사들이 배출돼 다시는 지금까지와 같은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을 거야."

경제학 박사인 필자가 만약 이런 주장을 한다면 제 밥그릇 챙기기 위해 별 소릴 다한다고 손가락질을 받을 것이다.정말 경제학 박사들의 숫자가 많아진 건 사실이다.하지만 그 때문에 경제학 실력이 떨어졌다는 것은 난센스다.오히려 사회 곳곳이 경제학 박사들의 서비스를 받고 있다.온갖 연구소와 기업,심지어는 공무원 조직에도 곳곳에 경제학 박사들이 일하고 있다.그러다 보니 이제 섣불리 경제에 대해서 아는 체하다가는 큰코 다치기 십상이다.학회에서도 시원찮은 논문을 발표하다가는 집중공격을 각오해야만 한다.그 덕분에 경제학 박사가 귀하던 시절에 비해 요즈음 경제학 박사들의 실력이 아마도 월등할 것이다.숫자가 많아졌고 경쟁이 치열해졌기 때문이다.

그런데 변호사에 대해서는 아직도 이상한 논리가 통하고 있다.변호사의 숫자가 많아지면 실력 없는 사람들이 많아져서 엉터리 변론을 할 것이라고 한다.또 변호사의 수입이 줄어들 것이기 때문에 소비자를 혹세무민하는 변호사들이 나올 것이라고 한다.문제가 되고 있는 로스쿨의 정원 통제는 그런 것들을 명분으로 하고 있다.

경쟁의 이점(利點)을 직시하자.변호사의 숫자가 많아지면 경쟁이 치열해져서 법률소비자들은 더 좋은 서비스를 받게 된다.경쟁이 치열한 시장이라면 소비자를 등치는 변호사는 아예 시장을 잃게 될 것이다.결국 로스쿨 정원과 변호사 숫자의 통제는 기존 법조인의 밥그릇을 지키기 위한 목적으로 밖에는 설명이 안된다.

지금처럼 정원을 통제하는 로스쿨이라면 기존의 사법시험 제도보다도 나을 것이 없다.변호사의 숫자는 별로 늘지 않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받게 될 법률서비스는 그다지 달라질 것이 없다.그런데도 1년 수업료는 3000만원,3년이면 1억원 정도가 들 것이다.돈 있는 사람만 변호사가 되라는 말과 크게 달라 보이지 않는다.

로스쿨이라는 이름은 미국에서 가져왔다.그러나 이름만 그렇다.미국에는 로스쿨의 정원을 몇 명으로 한다는 식의 규제는 없다.로스쿨을 만들든지 말든지,그리고 만든다면 어떤 로스쿨을 만들 것이며 인원은 어떻게 할 것인지는 각 학교가 알아서 결정할 문제다.순수하게 돈벌이만을 위한 로스쿨을 만들어도 무방하다.정부는 변호사 자격시험을 통해서 자격 미달인 사람을 걸러낼 따름이다.

2주 전에 미국 최고의 법률이론가인 제7연방순회법원 리처드 포스너 판사를 만나 인터뷰를 했다.필자가 미국도 변호사 숫자를 규제하냐고 물었다."자격을 제한하지만 숫자를 규제하지는 않습니다.그래서 미국 변호사 시장은 거의 완전경쟁에 가깝습니다.로스쿨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의 법조인들과 교육부의 로스쿨 담당자에게 전해 주고 싶은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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