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군표 국세청장이 뇌물수뢰 혐의로 6일 전격 구속 수감됐다. 이 날 오후 3시경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부산지방법원에 발을 들여놓은 지 5시간, 관련 의혹 제기 및 검찰 소환 조사가 이뤄진지 정확히 보름만에 구속 수감이라는 결과가 나온 것이다.

현직 국세청장이 개인 비리 혐의로 구속되기는 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이에 따라 후임 국세청장 인선이 불가피하게 됐다.

영장실질심사를 담당한 부산지법 고영태 영장담당 판사는 이 날 오후 7시50분경 전 국세청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 발부를 결정했다. 고 판사는 "피의자가 증거조작을 시도한 것으로 판단되며 범죄내용도 가볍지 않아 영장을 발부했다"고 사유를 밝혔다.

전 청장은 지난해 8월∼올해 1월 기간 동안 구속수감 중인 정상곤 전 부산국세청장으로부터 5차례에 걸쳐 인사청탁 등의 명목으로 5000만원과 1만달러를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수수)를 받고 있다.

부산지법은 이 같은 검찰이 제시한 혐의 내용을 인정, 구속영장 발부를 결정했다. 혐의사실을 부인해 온 전 국세청장의 주장에 대해 법원은 신빙성이 없다는 판단을 내린 것이다.

이와 함께 지난 8월 이병대 부산지방국세청장을 시켜 수감 중인 정 전 청장에게 '모든 것을 혼자 안고 가라'고 요청한 것에 대해서도 법원은 검찰이 구속필요 사유에 첨부한 '증거인멸 시도'로 인정했다.

전 국세청장 측은 이날 영장실질심사에서 "정 전 청장의 진술에만 의존해 영장에 돈을 건넨 구체적인 시각조차 적시하지 않았다"고 반박하는 등 혐의를 완강하게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국세청이 CCTV를 복원해 증거로 제출하는 등 향후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놓고 진위 공방이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 날 영장발부 결정을 접하고 부산지법을 나선 전군표 국세청장은 "(구속영장이 발부된)이런 상황이 착잡하다"며 "전적으로 개인적인 문제인데 성실하게 일하는 국세청 직원들과는 무관하다"고 심경을 밝혔다.

조세일보 / 김진영 기자 jykim@jose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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