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곤 前부산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6000만원을 상납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전군표 국세청장에 대해 부산지방법원의 영장실질심사가 오후 3시부터 시작돼 이 시각 현재 4시간 넘게 지속되고 있다.

부산 현지 소식통들에 따르면 이 시각 현재 전 국세청장과 부산지검간 주장이 팽팽히 맞서, 전 청장에 대한 구속여부 결정은 밤 10시 이후에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다.

이에 따라 부산지법이 영장실질심사에서 영장청구를 받아들일지 또는 기각시킬 것인지에 대한 관심과 함께 부산지법의 결정에 따라 전 청장의 거취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 관심의 초점이 모아져 있다.

[영장이 발부될 경우]

6일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들에 따르면 법원은 ▲검찰의 범죄사실을 소명할 증거가 충분하거나 ▲도주 우려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구속영장을 발부하게 된다.

이 때는 국세청 입장에서는 최악의 상황이 초래된다. 전군표 국세청장은 그 자리에서 검찰로 연행돼 구속되며, 특히 검찰의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 증거가 충분해서 영장이 발부될 경우 개인의 명예는 물론 조직의 명예에 치명타를 입히게 된다.

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돼 혐의가 입증될 때까지는 비난할 수 없지만, 구속된 상태에서 정상적인 국세청 운영의 차질은 불가피하기 때문에 후임 국세청장 인선 또한 불가피하다는 전망이다.

이와 관련 검찰은 범죄소명에 강한 자신감을 갖고 있으며, 범죄소명이 부족하더라도 "전 청장이 이병대 부산지방국세청장을 시켜 증거인멸을 시도했다"는 이유를 들어 영장발부에 자신하는 모습이다.

[영장발부가 기각될 경우]

이와는 반대로 법원이 영장청구를 기각시킬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국세청이 가장 희망하는 것은 '검찰의 범죄소명이 부족해 영장기각'이 이뤄지는 경우다. 국세청으로선 천만다행인 일.

이 때 검찰이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영장재청구를 하거나 불구속기소를 하는 두 가지다. 변호사들에 따르면 영장재청구 방법을 선택할 경우, 검찰은 다시 범죄를 소명하는 보완수사를 벌여야 한다.

검찰의 보완수사는 언제까지 해야한다는 규정은 없지만 기간을 끌수록 검찰에 부담이 가기 때문에 길어야 한달 가량 걸린다는 것이 법률전문가들의 견해다. 보완수사를 통해 영장청구를 끌어내는 것은 자존심이 걸린 문제여서 검찰은 사활을 걸고 보완수사에 임한다는 것.

이 때 전 청장은 영장재청구가 이뤄져 구속여부가 결정되기까지의 약 한달 동안의 기간은 국세청장 직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된다.

또 검찰은 기각된 영장청구를 더 이상 고집하지 않고, 구속하지 않은 상황에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을 택할 수 있다.

법률전문가들은 "이 때 이론적으로는 국세청장이 법원판결이 최종적으로 이뤄질 때까지 국세청장 자격으로 국세청을 이끌면서 동시에 법원 일정에 따라 재판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장 등 고위직을 면직시키려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돼야 하는데, 형이 확정되는 재판이 있기 전까지는 이론적으로 국세청장 직위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것.

그러나 국세청장 직위 유지가능성에 대해 전문가들은 고개를 젓고 있다. 현실적으로 검찰의 기소가 이뤄지면 피의자의 신분에서 피고인으로 재판을 받아야 하는데, 국세청장 직위 유지는 곤란하게 된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법률전문가들은 "법원이 어떤 결정을 하든 검찰의 기소의지가 확실한 만큼, 국세청장 직위유지는 힘들 것"이라며 "다만 영장청구가 기각되면, 전 청장이 억울하겠지만 명예롭게 사표를 던질 잠시의 짬은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조세일보 / 이동석 기자 dslee@joseilbo.com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