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곤 前부산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6000만원을 건네 받은 혐의로 검찰의 전군표 국세청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임박한 가운데 청와대가 "국세청장의 거취와 관련한 청와대의 기본입장에는 변화가 없음"을 재차 강조했다.

청와대는 특히 "전군표 국세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돼 현직 국세청장이 구속돼도 사표를 받지 않을 것이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가정을 전제로 하는 질문에 입장을 밝히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은 5일 정례브리핑에서 "사의표명 전까지 사표수리 안하고 현직을 유지시킬 것이냐"는 질문에 "가정에 답변하지 않는 것이 소극적이거나 진실을 속이는 오해를 받겠지만 가장 진실에 가까운 답변이며, 이미 말한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천 대변인은 지난 2일 청와대 정례브리핑에서 "혐의가 제기됐을 뿐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본인은 부인하고 사의를 표명하지 않은 상태에서 저희가 먼저 사표를 강요하거나 하는 것은 원칙에 맞지 않고 그런 전례도 없다"고 말했었다.

천 대변인은 또 "과거 고위직 중에는 본인이 사실에 대한 인정 여부와 관계없이 구속을 앞두고 사의를 표명한 경우나, 본인이 그 전에 진술했던 내용이 틀리다고 해서 본인도 스스로 앞뒤 얘기가 안 맞는다는 것을 인정해서 사의를 표명한 경우들이 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지나간 일들이라 그분들의 이름을 거론하고 싶지 않은데, 그러나 원칙은 저희는 그대로 적용하고 있다"며 "그래서 원칙적으로 저희가 먼저 사의를 요구하는 그런 것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후임자 인선작업이 진행되고 있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에 대해서도 천 대변인은 "대변인에게 문제가 있으면 누구로 할까 그런 구상은 항상 있는 것"이라며 "(국세청 현안과는)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지만, 항상 인사 쪽에 대해선 어떤 직이든 인사풀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세일보 / 이동석 기자 dslee@jose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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