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00여명의 직원 중 406명이 1억원 이상의 연봉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세금으로 돈잔치를 벌였다'는 빈축을 사고 있는 산업은행이 2002년부터 2006년까지 약 5조9746억원의 법인세차감전순이익을 내고도 법인세는 고작 51억7600만원만 낸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한국산업은행이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 2002년부터의 '경영공시'에 따르면 이 은행은 ▲2002년 1859억3565만원 ▲2003년 1744억337만원 ▲2004년 1조2214억1481만원 ▲2005년 2조4282억3796만원 ▲2006년 1조9645억8375만원 등 5년 동안 모두 5조9745억7553만원의 법인세차감전 순이익을 냈다. 그러나 이 은행은 2002년부터 2005년까지 법인세를 한푼도 내지 않다가 지난해에 와서야 고작 51억7600만원의 법인세를 냈던 것. 이 은행은 법인세부담이 적었던 원인과 관련해선 과거 발생한 거액의 이월결손금 때문이라고 공시했다. 특히 은행직원들의 순수한 노력으로 이뤄냈다고 볼 수 있는 영업이익과 관련해선 2002년과 2003년 각각 5199억원과 5450억원의 영업손실을 봤으며, 2004년에 와서야 이익으로 돌아서 2606억원의 영업이익을 낸데 이어 ▲2005년 2267억원 ▲2006년 1942억원의 영업이익을 각각 기록했다.이 은행이 2002년부터 5년 동안 손실이 아닌 법인세차감전순이익을 낸 것은 ▲건물임대료와 ▲유형자산처분이익 ▲대출채권매각이익 등 순수한 영업 외적인 부분에서 이익이 났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설명.반면 임직원들의 복지후생과 급여 등은 직원들의 순수한 노력에 의한 영업실적의 흐름과는 전혀 관계없이 매년 급격하게 늘었다. 이 은행은 전년에 비해 영업손실이 커졌던 2003년에도 급여·퇴직급여·복리후생비를 2002년 1636억원보다 196억원 오른 1831억9800만원 지급했으며 ▲2004년 2072억원 ▲2005년 2319억8200만원 ▲2006년 2473억8400만원으로 크게 늘렸다. 특이한 부분은 임직원의 인건비 등의 내역이 각각 수천억원에 이르고 있음에도, 인건비 관련 모든 계정을 '판매비와 관리비'라는 하나의 계정으로 묶어서 처리했기 때문에 물 쓰듯 펑펑 지급한 인건비의 구체적인 내역을 확인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 2006년 이 은행은 2005년보다 영업이익이 2267억2865만원에서 1942억1538만원으로 줄어들었지만, 급여와 퇴직급여 그리고 복리후생비 등은 2005년 2319억8200만원에서 2006년 2473억8400만원으로 154억200만원을 더 늘려서 지급했다. 직원들이 고유한 영업활동을 통해 순수한 노력으로 번 이익을 영업이익이라고 한다면, 이 은행직원들은 영업활동보다는 국가 소유의 유형자산을 팔고 건물을 임대해서 생긴 돈으로 스스로의 노력해서 번 것보다 더 많은 돈을 나눠 가진 셈이다.더구나 이 은행은 지난 1월 공시한 2006년 경영성과에서 이연법인세 인식과 관련 "전기(2005년)에는 향후 '과세소득 발생가능성의 불확실'로 인해 일시적 차이로 인한 법인세효과의 실현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썼다.은행 스스로 "앞으로 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불확실하다"고 판단한 2005년에도 이 은행은 급여·퇴직급여·복리후생비로 2004년 2072억원보다 247억원 많은 2319억8200만원을 썼다. 성과와 무관하게 국민 세금으로 '돈잔치'를 벌이고 있다는 증거다. 인건비 관련 모든 계정을 '판매비와 관리비'라는 하나의 계정으로 묶어서 처리한 것과 관련 산업은행은 보도해명자료를 통해 "임직원의 인건비 등의 내역은 '기업회계기준서 제24호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금융업)'에 근거해 적정하게 표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또 "2002년부터 2006년까지의 산은의 유형자산처분이익과 건물임대료를 합한 금액은 극히 미미한 수준이며, 산은의 영업외 수익은 기업구조조정과정 등에서 취득한 주식 처분이익과 지분법대상회사의 지분법 평가이익이 주를 이루고 있다"고 해명했다. 은행은 이와 함께 은행의 단순 평균임금이 높은 이유와 관련해선 "난이도가 높은 업무특성상 경험이 풍부한 고경력 직원의 비중이 높은 데 주로 기인한다"며 "20년 이상 근속직원이 30%이고, 시중은행에 비해 비정규직인원이 적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같은 경력으로 봤을 때 산업은행의 수행업무의 특성과 직급별 승진 소요기간 등을 감안하면 시중은행에 비해 오히려 낮은 수준이라는 것이 산업은행의 설명이다.



조세일보 / 이동석 기자 dslee@jose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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