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은행 주요 주주인 수출입은행이 지난 2003년 론스타와 체결한 외환은행 지분매각계약의 무효나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법무법인 정민의 이대순 변호사는 오늘 국회 본청 귀빈식당에서 투기자본감시센터가 개최한 토론회에 참석해 “2003년 외환은행 매수자 선정과정이나 자산가치 실사과정에서 론스타가 이강원 전 행장의 기망행위를 알았거나 알수 있었기 때문에 취소사유가 된다.”면서 “매도인은 기망행위를 안 날로부터 3년, 있은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취소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수출입은행은 2003년 외환은행 지분 매각 계약의 무효, 또는 취소 소송을 청구할 수 있고, 외환은행은 같은 이유로 신주반환이나 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을 할 수 있다고 이 변호사는 주장했습니다.

토론회에 참석한 임종인 의원과 심상정 의원, 조순형 의원실 관계자들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지난해 본회의 결의가 무산된 '외환은행 매각중지를 위한 결의안' 통과를 위해 노력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외환은행 부점장 비상대책위원회는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 이후 대주주의 이익을 위해 은행이 단기성과주의에 집착한 나머지 중장기 경영비전과 전략이 부재한 상황이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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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진욱기자 jwchoi@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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