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정책 주무부서인 건설교통부가 참여정부 들어 집값이 급등한 속에서 매년 수십억원의 성과급을 직원들에게 지급했던 것으로 드러나 눈총을 받고 있다.

국회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건교부는 올해 직원 성과급으로 70억2058만원을 지급했다.

직원(3648명) 1명당 평균 192만원 이상을 받은 셈이다.

지난해에도 43억2556만원(3765명),2005년 역시 27억3398만원(3275명)의 성과급을 줬다.

전문가들은 건교부 직원들이 성과급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그동안의 온탕냉탕식 정책으로 부동산값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아 서민들의 내집마련 꿈이 점점 멀어져 가고 있는 형편에 '돈잔치'가 웬말이냐는 반응이다.

부동산정책의 실패는 수치상으로 뚜렷하게 나타난다.

당장 집값은 참여정부가 출범한 2003년 2월 이후 전국적으로 32.8%,서울에서는 53.9% 상승했다.

특히 강남·서초·송파구 등 강남 집값은 80% 이상 올랐다.

심지어 과천은 98.9%나 치솟았다.

그런데도 정책의 난맥상은 거듭됐다.

정부는 서민들의 내집마련을 지원하겠다며 신도시 건설,용적률 상향조정 등 주택공급 확대책을 쓰는 듯하다가 반(反)시장적이라는 반론을 무릅쓰면서 분양가 상한제와 덜익은 청약가점제를 전격적으로 시행했다.

이에 따라 부동산시장은 싸늘하게 식어갔다.

아파트 미분양이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확대돼 미분양물량은 2002년 말 2만4923가구에서 올 7월 말현재 9만658가구로 3.6배 늘었다.

또 시장 침체의 여파로 올 들어 9월까지 중견업체를 포함,모두 199개 건설업체가 부도를 내고 쓰러졌다.

인터넷 포털인 네이버 백과사전에는 성과급이 '일정한 생산액 이상의 능률을 올린 자에게 지급되는 임금 부분'이라고 정의돼 있다.

국민들의 따가운 눈총을 의식하지 못하고 부적절한 성과급 잔치를 벌인 건교부는 집값 상승률과 미분양 주택 수,부도업체 수에 대비되는 생산성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 궁금하다.

김문권 건설부동산부 기자 mkk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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