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도 영리법인 병원 설립을 허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LG경제연구원은 16일 `해외사례로 본 영리법인 병원 도입방안'이라는 보고서에서 영리법인 병원 허용은 병원의 운영 효율성을 개선하고 병원 간 자율적인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의료서비스 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연구원에 따르면 의료기관의 시설이나 인력기준에 대한 현행 규제는 다양한 형태.기능을 갖춘 병원 설립을 어렵게 해 소비자들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의료서비스가 원활히 제공되지 못하게 하고 있다.

또 의료기관 설립에 있어 비 의료인의 참여를 원천적으로 불허하고 누적된 이익잉여금으로만 자본을 조달토록 하는 등 병원 소유 형태에 대한 규제와 영리법인 병원 허용금지는 병원의 경영활동 효율화와 수익성 개선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시장원리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현행 의료제도는 의료서비스산업이 성장해 나가는데 큰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규모가 미국의 12분의 1, 일본의 4분의 1인 반면, 국내 의료서비스산업 규모는 약 26조원으로 미국의 34분의 1, 일본의 15분의 1에 불과하다.

연구원은 영리법인 병원이 발달한 나라로 민간 중심의 의료체계가 발전하는 과정에서 기존의 공공.비영리 병원이 재정난 타개를 위해 영리병원으로 전환하게 된 미국, 정책적으로 영리병원을 육성해 국부창출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싱가포르와 태국을 꼽으면서 국내에서 영리법인 병원 허용시 가장 적합한 모델은 싱가포르의 모델이라고 말했다.

연구원은 영리법인 허용에 앞서 명확한 허용원칙이 필요하며 병원의 영리추구가 현실적으로 가능해질 수 있도록 수가의 현실화와 진료비 지불 제도의 개편, 의료기관 간 경쟁원리 도입, 민간보험의 활성화 등 시장여건을 사전적으로 조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연합뉴스) 이 율 기자 yulsi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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