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 "보상금 감축해 부동산 시장 안정기여"

건설교통부는 16일 현재 현금으로 지급하고 있는 공익사업 토지보상금을 당해 사업으로 조성한 토지로도 보상할 수 있는 '대토보상제'가 1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대토보상제는 신도시 개발사업과 같이 당해 사업으로 조성한 토지가 있는 경우에 적용되며, 양주옥정, 송파신도시 택지개발 사업 지구 등은 올해 내 대토보상계획이 공고될 예정이다.

이 제도에 따르면 소액 보상자도 공동지분으로 토지보상에 참여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대토받은 토지에 대해 양도소득세 과세가 이연되고, 취. 등록세가 면제되는 등의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보상받은 토지는 보상계약 체결일로부터 소유권 이전등기를 완료할 때까지 전매가 금지되고, 이를 위반하면 지급하기로 한 토지를 환수하고 현금으로 보상받게 되지만3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의 반만 받게 된다.

토지로 보상을 원하는 토지소유자는 주택용지 330m², 상업용지 1100m²의 한도 내에서 일반분양가격 기준으로 사업의 토지 이용 및 사업계획 등을 고려해 결정하며, 경합시에는 현지주민 중에서 자발적으로 채권으로 보상받은 자에게 우선 지급된다.

단 사업시행자의 사업계획 변경이나 토지소유자의 사정변경(국세 및 체납처분 또는 강제집행을 받는 경우, 세대원 전원의 해외이주 또는 2년이상 체류 등)의 상황일 때는 현금으로 보상하고 3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을 지급한다.

이와 함께 보상과정에 주민참여 확대 및 지자체 역할 제고를 위한 보상협의회 의무적 설치, 잔여건축물 감가 보상 및 매수청구제도 도입, 영세민 취업알선 및 소유사실확인서 발급제도 폐지 등이 함께 추후 시행될 예정이다.

건교부는 "현지주민이 재정착할 수 있고 현금으로 지급하는 보상금의 상당부분을 감축해 부동산시장안정에 기여할 수 있다"며 "토지소유자 등의 권익보호가 강화되고 공익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세일보 / 최정희 기자 jhid0201@jose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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