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관의 발신기지국 위치추적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부에서 김희정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수사기관의 발신기지국 위치추적이 2006년 상반기 7,745건에서 하반기 8,909건,올해 상반기 10,270건으로 뚜렷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해 하반기와 올 상반기의 경우 전기와 비교해 각각 15%정도씩 는 것입니다.

발신기지국 위치추적은 통신사업자가 단말기와 접속되어 있는 발신기지국의 위치를 수사기관에 제공하는 것.

통신사업자는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을 요청한 수사관의 휴대폰에 통상 30분 단위로 문자메시지를 통해 발신기지국 위치추적 현황을 통보하고 있습니다.

김희정의원은 “발신기지국 위치추적 자료는 미래에 생성될 정보를 수사기간이 원하는 단위로 상세하게 제공한다는 점에서 일반 통신사실 확인자료와 달리 취급될 필요가 있다”며“수사기관의 과도한 발신기지국 추적은 자제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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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익재기자 ijhan@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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