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은 임기 있지만 '정책·개혁'은 임기 있을 수 없다"

감사원은 28일 오전 삼청동 감사원 대강당에서 감사원장과 900여명의 전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기념식을 갖고, 모범직원 및 모범부서에 대한 표창과 함께 개원 59주년을 자축했다.

전윤철 감사원장은 이날 기념사를 통해 "우리가 직면한 위기는 기업은 100마일의 속도로 변하고 있는데 정부와 관료조직, 정책과 법제도는 30마일도 안 되는 거북이 걸음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 원장은 이어 "시스템 감사의 권고사항, 정부 개혁과제 등의 이행상황을 중점 관리, 국민들이 정책효과에 대해 체감할 수 있도록 하라"며 "감사결과에 대한 팔로우-업을 철저하게 모니터링 하는 것도 새로운 지적사항을 추가하는 것 못지 않게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전 원장은 특히 "정권과 정부에는 임기가 있지만 '정책과 개혁'에는 임기가 있어서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다"며 "참여정부의 개혁작업을 마무리하는 시기에 역점 정책·사업의 중단 없는 추진을 점검·지원하는데 감사역량을 집중하라"고 주문했다.

FTA 체결, 일자리 창출, 규제개혁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 등 21세기 국가·사회발전과 직결된 주요 정책이나 사업들이 참여정부의 임기와 관계없이 정책 자체의 연속성을 갖고 중단없이 추진되도록 하는데 감사의 역점을 둬야한다는 것이 전 원장의 설명.

전 원장은 이와 함께 "올 하반기에는 본격적인 대선 국면에 접어들면서 정치권 줄서기, 편법·무사안일 행태가 예상됨에 따라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감찰활동을 강화할 것"도 함께 주문했다.

이와 관련 전 원장은 "무릇 공직자는 객관적·중립적인 입장에서 정치상황에 따라 '좌고우면'하지 않고 맡은 바 소임을 다해야 한다"며 "특히, 정권 교체기를 틈탄 무사안일한 공직자와 비리공직자는 공직사회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엄단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감사원은 이날 저녁 청사 대강당에서 황영시, 김영준, 이시윤, 한승헌 등 역대 감사원장, 국회법사위원, 감사원 정책자문위원, 중앙부처 및 정부투자기관 감사 등 감사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원 축하 리셉션을 가졌다.

한편, 2달여의 임기를 남겨둔 전 원장은 이날 저녁 역대 감사원장과 국회법사위원, 감사원 정책자문위원, 중앙부처 및 정부투자기관 감사 등 감사관계자들을 초청, 개원 축하 리셉션을 가질 예정이다.

조세일보 / 이동석 기자 dslee@jose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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