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지원 선진화 방안 반대 성명서 발표

재정경제부 출입기자단은 24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취재지원 시스템 선진화 방안'에 대해 반대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헌법이 보장한 언론의 자유와 취재권을 구속하는 어떤 행위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기자단은 "우리는 깨끗한 책상이나 의자를 원하는 게 아니며, 취재 여건의 하드웨어가 아니라 소프트웨어의 개선을 바란다"며 "대면접촉 등 다양한 취재의 기회를 제한하려는 사전 취재신청 지침을 철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기자단은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 등에서 기자들을 내몰고 출입을 통제하려는 계획도 즉각 중단해야 하며, 국정홍보처 중심의 등록기자제가 언론을 일괄 감시하는 수단으로 악용되어서는 안된다고 덧붙였다.

기자단은 이러한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정부 청사를 출입하는 모든 언론 및 출입기자들과 협력해 강력히 대처하고, 출입기자협의회를 구성해 정부의 그릇된 언론관에서 비롯된 언론정책에 적극 맞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재경부 출입기자단이 발표한 성명서 전문.

<성명서>

정부는 지난 5월 발표한 이른바 ‘취재지원 시스템 선진화 방안’을 모든 언론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 우리는 언론의 자유와 국민의 알 권리 수호를 위해 이번 사태를 예의주시하고 언론의 자유와 권력에 대한 견제기능이 침해되면 강력 대처할 것을 이미 천명한 바 있다.

하지만 외교통상부 사태를 포함해 지금까지의 진행 상황을 볼 때 정부가 주장하는 '선진화 방안'은 기자들을 취재현장에서 내몰고 취재원과의 접촉을 제한하려는 '새로운 언론통제의 수단'에 불과하다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다. 정부가 독단적으로 엠바고를 정하고 제재를 가하려던 것과 기자들의 출입 여부를 일일이 감시하고 취재를 통제하려는 계획 등에서 이같은 의도는 속속들이 드러났다.

반면 정부가 다짐한 브리핑 제도의 내실화나 정보공개에 대한 로드맵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새로 도입한 전자브리핑 제도 역시 그 실효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현실을 무시하고 브리핑실과 기사 송고실을 강제적으로 통폐합, 오히려 취재 환경은 후퇴하고 언론에 받아쓰기를 강요하는 부작용만 낳고 있다.

우리는 깨끗한 책상이나 의자를 원하는 게 아니다. 취재 여건의 하드웨어가 아니라 소프트웨어의 개선을 바란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부처별 특성과 국민의 알 권리를 감안해 헌법이 보장한 언론의 자유와 취재권을 구속하는 어떤 행위도 즉각 중단해야 한다. 이에 우리는 요구한다.

하나, 대면접촉 등 다양한 취재의 기회를 제한하려는 ‘사전 취재신청 지침’을 철폐하라.

하나, 취재 현장인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 등에서 기자들을 내몰고 출입을 통제하려는 어떠한 계획도 즉각 중단하라.

하나, 국정홍보처 중심의 등록기자제가 언론을 일괄 감시하는 수단으로 악용되서는 안된다.

하나, 전자브리핑 제도의 비현실성을 깨닫고 브리핑 내실화 방안부터 제시하라.

하나, 송고실 운영과 엠바고 설정은 각 부처가 출입기자와 협의해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청와대와 국정홍보처는 간섭하지 말라.

우리는 이상의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정부 청사를 출입하는 모든 언론 및 출입기자들과 협력해 강력히 대처할 것이다. 이를 위해 먼저 출입기자협의회를 구성, 정부의 그릇된 언론관에서 비롯된 언론정책에 적극 맞설 계획이다. 그럼에도 정부가 ‘후진적’인 취재 선진화 방안을 궤변으로 고집하고 강행한다면 모든 수단을 강구할 것이다. 그에 따른 결과와 모든 책임은 정부에 있음을 다시 한번 밝혀 둔다. 정부가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을 내릴 것을 기대한다.

2007년 8월 24일

재정경제부 출입기자 일동

조세일보 / 임명규 기자 nanni@jose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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